정권교체기의 정부조직개편

2008년 가을에 정부조직 구조 개편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분석틀에 관한 글을 처음 썼고, 2009년부터 각 정권별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 출범기의 정부조직 개편을 가장 먼저 분석했고, 2016년 여름에 이승만 정권 출범기의 정부조직 개편을 마지막으로 다뤘다. 이승만 정권, 2공화국 정권, 박정희 3공화국 정권, 박정희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등 11개 정권에 대해 11편의 논문을 썼다. 그리고 이번에 이 논문들을 수정한 후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책의 끝부분에는 11개 정권을 대상으로 역사의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논평을 추가했다. 각 정권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파악하고 싶은 독자들은 제13장의 역사 흐름에 대한 해석을 먼저 읽어보기 바란다.

머리말/3 감사의 글/8 제1장 정권 출범기 정부조직 개편 분석틀 19 제1절 민주주의 정체에서의 정부조직 구조 개편 19 1. 행위자(들): 제한된 합리성과 정치적 타협/20 2. 제도적 맥락/25 3. 거시적 환경/28 4. 분석틀 구성/30 제2절 권위주의 정체에서의 정부조직 구조 개편 31 1. 행위자/31 2. 제도적 맥락/32 3. 거시적 환경/33 4. 분석틀 구성/34 제2장 이승만 정권 출범기 37 제1절 들어가며 37 제2절 행위자 39 1. 이승만 대통령/40 2. 상하이 임시정부 출신 인사들/41 3. 흥사단 계열 인사들/42 4. 한민당 인사들/43 5. 헌법기초전문위원 유진오와 윤길중/43 제3절 제도적 맥락 44 1. 초대 국회 선거 및 의석 구성/44 2. ?헌법? 제정/45 3.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47 4. ?정부조직법? 제정 경위/47 5. 제도적 맥락 요약/48 제4절 거시적 환경 49 1. 이승만의 국정 과제/49 2. 이승만의 국정 과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 환경/51 제5절 선행 정부들과 초대 정권의 정부조직 구조 비교 56 1. 정부구조의 전체적 성격/57 2. 내무부/57 3. 외무부/58 4. 국방부/59 5. 재무부/59 6. 심계원/60 7. 법무부와 법제처/60 8. 문교부/61 9. 농림부 및 상공부/61 10. 사회부/62 11. 교통부/63 12. 체신부/64 13. 기획처/64 14. 공보처/66 15. 총무처와 고시위원회/67 16. 감찰위원회/67 제6절 결과 및 함의 67 제3장 제2공화국 출범기 71 제1절 들어가며 71 제2절 행위자 72 1. 허정 과도 정권기의 행위자와 협상/72 2. 장면 정권기의 행위자/73 제3절 제도적 맥락 75 1. 허정 과도정권기/75 2. 장면 정권기/75 제4절 거시적 환경 77 1. 국제 관계/77 2. 역사적 환경/78 3. 당대의 지배적 사상/79 제5절 정부조직 개편 80 1. 허정 과도정부기 ?헌법? 개정/80 2. 허정 과도정부기 정부조직 개편/81 3. 장면 정권기의 정부조직 개편/83 4. 논의만 되고 실현되지 않은 개편 내용/83 제6절 결과 및 함의 85 제4장 박정희 제3공화국 정권 출범기 87 제1절 들어가며 87 제2절 행위자 88 1. 군부 엘리트/88 2. 군부가 허용한 행위자들/91 3. 정치적 협상/97 제3절 제도적 맥락 98 1.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권한/99 2.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내부 조직 구성/99 3.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사 결정/100 4. 정부조직 개편 담당 부서/101 제4절 거시적 환경 101 1. 국제 관계: 1950년대 후반 이후의 미국-일본-한국의 관계/102 2. 역사적 환경/103 3. 당대의 지배적 사상/110 제5절 정부조직 개편 111 1. 정부조직 개편사 요약/111 2. 행정수반 참모 기구/113 3. 국내 통제 기구/114 4. 국내외 정치 기구/117 5. 경제 분야 기구/120 제6절 결과 및 함의 127 제5장 박정희 유신 정권 출범기 131 제1절 들어가며 131 제2절 행위자 132 1. 장기 집권 욕구/132 2. 위기의식 강화/133 3. 개편 방향/135 제3절 제도적 맥락 136 1. 유신 개헌/136 2. 비상국무회의/136 3.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137 제4절 거시적 환경 139 1. 국제 관계/139 2. 역사적 환경/141 3. 당대의 지배적 사상/143 제5절 정부조직 개편 144 1.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145 2. 자주국방 및 독자 생존을 위한 개편/147 3.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위한 개편/151 4. 장기 집권 강화를 위한 개편/159 제6절 결과 및 함의 162 제6장 전두환 정권 출범기 165 제1절 들어가며 165 제2절 행위자 166 1. 신군부의 강한 응집성과 구심점으로서의 전두환/166 2. 신군부의 국가기구 장악/167 3. 신군부의 시민사회 장악/168 4. 신군부의 경제 분야 한계/169 제3절 제도적 맥락 170 1. 제10대 국회/170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국가보위입법회의/170 3. 신군부의 정치 영역 재편/171 4. 제5공화국 ?헌법? 개정/172 5. 제11대 국회/173 제4절 거시적 환경 173 1. 국제 관계/173 2. 역사적 환경/175 3. 당대의 지배적 사상/178 제5절 정부조직 개편 179 1. 환경청 신설/180 2. 공정거래위원회 신설/181 3. 노동부 신설/183 4. 1981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184 5. 체육부 신설과 정무장관 숫자 조정/185 6. 개편 수요와 실제 개편 내용의 비교/186 제6절 결과 및 함의 187 제7장 노태우 정권 출범기 191 제1절 들어가며 191 제2절 행위자 192 제3절 제도적 맥락 193 1. 국가원로자문회의/193 2. 국회/194 3. 행정개혁위원회/195 4. 3당 합당 이후의 국회/195 제4절 거시적 환경 196 1. 국제 관계/196 2. 역사적 환경/198 3. 당대의 지배적 사상/198 제5절 정부조직 개편 199 1. 1988년에는 왜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었나?/200 2. 1989년의 ?정부조직법? 개정/202 3.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209 제6절 결과 및 함의 214 제8장 김영삼 정권 출범기 217 제1절 들어가며 217 제2절 행위자 219 1. 김영삼 대통령/219 2. 청와대 비서실과 총무처/220 3. 이해관계자로서 행정관료/221 제3절 제도적 맥락 222 1. 행정쇄신위원회/222 2. 국회/223 제4절 거시적 환경 224 1. 국제 관계/224 2. 역사적 환경/225 3. 당대의 지배적 사상/225 제5절 정부조직 개편 226 1. 1993년 2월 개편 분석/226 2. 1994년 개편/229 제6절 결과 및 함의 242 1.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 1997년 외환위기/242 2. 결론/247 제9장 김대중 정권 출범기 251 제1절 들어가며 251 제2절 행위자 252 1.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252 2. 한나라당/254 3. 조순 총재/255 제3절 제도적 맥락 255 1. 정부조직 개편 심의위원회/255 2. 국회/256 3. 여?야6인회의/257 제4절 거시적 환경 258 1. 국제 관계/258 2. 역사적 환경/259 3. 당대의 지배적 사상/260 제5절 정부조직 개편 261 1. 정부조직 개편 개요/261 2.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 개편안/262 3. 한나라당 독자 개편안/264 4. 여?야 간 협상/266 제6절 결과 및 함의 274 제10장 노무현 정권 출범기 279 제1절 들어가며 279 제2절 행위자 280 1. 노무현 대통령/280 2. 한나라당 인사들/282 3. 기타 야당 의원들/282 제3절 제도적 맥락 282 1. 국회 본회의/282 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284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84 제4절 거시적 환경 285 1. 국제 관계/285 2. 역사적 환경/286 3. 당대의 지배적 사상/287 제5절 정부조직 개편 288 1. 1차 개정 시도/288 2. 2차 개정 시도/289 3. 3차 개정 시도/289 4. 4차 개정 시도/290 5. 5차 개정 시도/290 6. 6차 개정 시도/291 7. 7차 개정 시도/291 8. 여?야 간 일괄 거래 협상/292 9. 여?야 간 쟁점 연계 협상/293 10. 여?야 간 긍정적 조정 협상/294 제6절 결과 및 함의 294 제11장 이명박 정권 출범기 297 제1절 들어가며 297 제2절 행위자 298 1. 이명박 대통령/298 2.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299 3. 개편안 작성자/300 4. 여?야 6인 협상 대표/300 5. 이재오와 유인태/301 제3절 제도적 맥락 301 1. 국회 본회의/301 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302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2 제4절 거시적 환경 303 1. 국제 관계/303 2. 역사적 환경/303 3. 당대의 지배적 사상/304 제5절 정부조직 개편 305 1. 협상 시작 전 여?야 개편안/306 2. 여?야 협상의 전개/307 3. 일괄거래 협상/309 4. 쟁점 연계 협상/314 제6절 결과 및 함의 315 제12장 박근혜 정권 출범기 319 제1절 들어가며 319 제2절 행위자 320 1. 박근혜 대통령/320 2. 개편안 작성자들/321 3. 여?야 10인 협의체와 6인 협의체/322 4. 기타 여당(새누리당) 의원들/323 제3절 제도적 맥락 323 1. ?국회법? 개정 사항/323 2. 국회 의석 분포/325 3. 거부점의 분포/325 제4절 거시적 환경 327 1. 국제 관계/327 2. 역사적 환경/328 3. 당대의 지배적 사상/329 제5절 정부조직 개편 330 1. 정부조직 개편 일지/331 2. 정부조직 개편 내용/332 3. 문제 풀기 협상/334 4. 정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쟁점 연계 협상/334 5. 일괄 거래 협상/336 제6절 결과 및 함의 343 제13장 정부조직 개편 흐름에 대한 해석 345 제1절 들어가며 345 제2절 제도의 생성, 유지, 변화 346 1. 제도의 생성/346 2. 제도의 유지/350 3. 제도의 변화/353 제3절 해석에 대한 유보 필요성과 해석의 틀 구성 358 1. 해석에 대한 유보 필요성/358 2. 해석의 틀 구성/359 제4절 정부조직 개편 흐름에 대한 해석 363 1. 이승만 정권/363 2. 2공화국 정권/368 3. 박정희 3공 정권/369 4. 박정희 유신 정권/371 5. 전두환 정권/372 6. 노태우 정권/374 7. 김영삼 정권/375 8. 김대중 정권/377 9. 노무현 정권/378 10. 이명박 정권/379 11. 박근혜 정권/380 12. 반응적 전개에 대한 요약 및 총평/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