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확장: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북저널리즘 1)

현행 *선거권 19세 제한*에 의문을 던진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든 선거권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 236개국 중 214국이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6월, 일본마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며 한국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 선거권*을 고집하는 국가가 됐다.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했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을 논한다. 국민과 시민은 무슨 차이를 갖는가?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다르지 않은, *현재의 시민*임을 역설한다. 책은 국민, 시민, 권리, 법, 정치 등 우리가 고정된 방향으로 생각해왔던 개념들을 다시 한 번 짚는다.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성인의 권리로만 여겼던 선거권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법에 큰 의심을 품지 않는다. 법은 늘 옳아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무조건적인 신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이 지닌 위헌의 소지를 짚는다. 책을 읽으며 *어리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으니까*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막은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한 번쯤 의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문 - 미래의 시민이자 현재의 시민 1. 아동*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 어른의 소유물에서 권리의 주체로 -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천 2. 아동*청소년의 권리 장전,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3. 몇 살이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는가 -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 헌법이 보장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 법률로 제한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논리 4.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 - 입법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인가? -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 세계 아동*청소년의 외침 5.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 갓난아이에게도 선거권이 있을까? - 외국의 선거권 연령 변화 - 19세에서 18세로, 나아가 16세로 주 부록 -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사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편집자의 말 - 시선의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