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이 책은 저자가 한국의 국가론적 헌법 주제들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묶은 논문집으로 크게 세가지 테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첫째로 *한반도 국가의 민주적 정통성과 영토적 완결성*이다. 여기에는 일제(日帝) 과거의 법적 청산, 영토조항과 한중국경의 간도(間島) 영유권의 헌법적 해석, 독도(獨島)의 헌법적 지위, 수도(首都) 이전에 관한 논란의 헌법적 해결, 군사쿠데타(coup d*?tat)의 위헌성 법리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한 큰 테마는 *한반도 국가의 평화?통일*이다. 평화 문제로서 21세기에 들어온 이후 전지구적으로 번지고 있는 테러(terror)의 공포로 인한 헌법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것과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가의 핵대응(核對應) 능력 개발을 헌법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현명한 운용*에 관한 것이다.

제1장 일제 과거청산과 법치주의 원칙 제2장 한반도 영토.국경과 헌법 제3장 한반도 해양주권과 헌법 제4장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제5장 군사쿠데타와 민주주의의 수호 제6장 테러와의 전쟁과 입헌주의의 위기 제7장 핵무기 개발과 헌법상 평화주의 제8장 남북한 통일의 헌법적 과정 제9장 남북한 통일과 헌법개정 제10장 남북한 통일과 헌법재판 제11장 국가정책결정과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