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노사관계론

한국경제에 연일 적신호가 오고 있다. 고령화*저성장*저고용이라는 세 가지 덫, 즉 트릴레마(trilemma)에 빠진 형국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생산*투자*수출이 트리플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 2015년 -8.0%, 2016년 -5.9%로 58년 만에 첫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취업의 문이 좀체 열리지 않고 있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청년실업률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향후 3-4년간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16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순위를 보면 IMD조사에서는 61개국 중에서 29위를, WEF 조사에서는 160개국 중 26위로 나타났고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사관계 경쟁력은 거의 꼴찌수준이다. 2016년 IMD 평가에서는 61개국 중 59위. WEF 평가에서는 138개국 중 135위로 설문조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GDP순위에 비해 턱없이 낮다.
  최근 회계컨설팅 네트워크 PwC가 세계 32개국의 잠재력 GDP 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낸 *2050 세계경제 장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3위인 한국의 GDP가 2030년엔 14위, 2050년에는 18위로 하락하여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등보다 낮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와 더욱 우울하다.
  본서의 목적은 노사관계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통해 노사파트너십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서의 기본 골격은 총 8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노사관계의 본질, 제2장 노동운동, 제3장 노동조합, 제4장 단체교섭, 제5장 경영참가제도, 제6장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 제7장 노동쟁의 및 조정제도, 제8장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다루고 있다.
  본서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경영학도 뿐만 아니라 교양으로 경영학을 공부하는 일반계 학생과 산업현장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는 담당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책에 등장하는 전문용어는 가급적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거나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된 각종 최신 통계자료를 망라하여 제시하였다.
  본서는 저자들이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대학(원), 산업체 전문교육기관,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특강,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경험, 그리고 저서, 논문 및 각종 통계자료집을 총망라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다. 집필을 다 끝낸 지금에도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제현의 조언과 지적을 받아들여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