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과 세금이야기(2011년 개정세법에 의한)

일반적으로 개인이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 하는 것이지만, 반복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기도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07. 1. 1 이후에는 이른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 폐지되어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됨으로 인해 세금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과세문제를 고심하던 이들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방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로 신고ㆍ납부 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 납세방식 또는 법인세 납세방식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담하게 되는 세법상의 각종 의무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과세당국은 물론 현업에 종사하는 세무사들마저도 부동산매매업관련 세무처리에 익숙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종합소득세 방식의 납세지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과세관청이나 현업세무사 모두 자칫 양도소득세 회피를 돕기 위해 부적절한 절세를 계도하는 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여 상담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보통은 인터넷상에 떠있는 여러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정보의 내용이 불량지식 내지는 오류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책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문제를 쉽게 정리하여 전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림으로서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세무정보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 의한 과세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책자는 사업소득으로서의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상의 문제 등 세무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과 비교설명을 위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과세 그 밖의 여러가지 특수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생략하게 될 것입니다. 독자여러분들의 양해 바라오며 많은 지적과 충고를 바랍니다.

제1편 부동산매매업이란 제2편 세금 바르게 내기(절세) 제3편 부동산매매업자의 유의할 점 제4편 다주택 비교과세 피해가기 제5편 사업자등록 제6편 법인사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개인)의 비교 제7편 비사업용토지 특례적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