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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현황과 과제(공익과인권 26)

  • 조국
  • 경인문화사
  • 2017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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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49942568
쪽수424쪽
크기A5(148mm X 210mm, 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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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역사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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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목차
| 편집자 서문 |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조국 제1부 사회권의 현황과 법적 성격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와 사회권 현실-남기철 법으로 본 한국의 노동과 사회보장-강성태 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이준일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김복기 제2부 국제인권법과 사회권 국제인권재판에서 사회권의 문제-김성진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이주영 제3부 사회권의 재정립 메리토크라시와 사회권-장은주 사회권과 사법심사 -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의 복권을 위하여-한상희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박찬운 독일의 사회법원-차성안 서울시의 사회권 실천 현황 : 청년정책 사례-양호경
저자 소개
저자 : 조국
    조국
    *나는 정치인도, 시민운동가도, 철학자도, 구도자도 아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나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기꺼이 하려는 공부하는 사람, 즉 학인學人일 뿐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울산대학교,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서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듯 *무척* 공부를 잘했던 그에게는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력도 있다. 1993년 *사회주의노동자연맹*에 연루되어 반년간 옥고를 치른 것. 그러나 그는 *국보법 전과자*에서 *서울대 교수*에는 일관된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그는 삶의 두 축을 *학문*과 *참여*라고 단언한다. 그가 차고 넘치도록 공부해놓고도 지금까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만들고 싶어서다. 때때로 판례를 읽으며 울컥하는 사람, 주말을 빼곤 언제나 연구실에 머무르는 사람, 법대 선배들보다 가수 싸이가 국민 행복 증진에 더 기여했다고 말해 신입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서울대 교수 조국이다.
    집필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는 『성찰하는 진보』,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 정글 대한민국 개조론』, 『진보집권플랜』 등의 책을 써 대중들과 소통했다. 그리고 이 책, 자신의 공부 인생의 철학을 담은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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