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도서출판 더휴먼은 앞서 헌법 전문을 실은 《대한민국헌법》을 출간하였으며,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들 속에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맞춰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을 기존의 《대한민국헌법》과 함께 묶어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 탄핵은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힘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고 그 길에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는 계속 지켜져야 하며, 이 책이 작은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5. 탄핵의 요건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