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과 근로기준법

이 책은 우리 민족과 국가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뒤처지게 하고 마침내 멸망으로 이끈 봉건적 잔재들에 대해 돌아보면서 자유롭고 강력한 나라, 개인과 가정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금의 문제들을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지적하고자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의 생산 역량과 실력을 좌우하는 막중한 위치를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또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의 다른 현상들처럼 우리 사회의 이러한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탄생하였고, 특히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계급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근로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면적인 인공 질서를 추구하는 법률로서, 이 책이 지주로 삼고 있는 자연질서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서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논쟁 한가운데서 논의되어야 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또 근로기준법은 전통적 봉건적 질서와 서양의 계약적 질서가 동시에 현존하는 참으로 묘한 위치의 법률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 정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법률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된다.

서문 _ 4 Ⅰ. 서 론 1. 국가 수립과 노동헌법 _ 22 2. 근로기준법 제정과정 _ 28 3. 한국 노동법의 타당 근거 _ 33 4. 한국 노동법의 구조와 주요 법률 _ 36 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법 원칙 _ 36 나. 주요 노동 관계법률 _ 38 5. 노동법관 _ 39 6. 자연질서 노동법관의 내용 _ 42 가. 자연질서와 인공 질서 _ 45 나. 자연질서 인지력의 부족 _ 47 다. 인공 질서와 우리 사회 _ 48 라. 인공 질서와 노동법 _ 50 마. 인공 질서의 원천과 특성 _ 52 바. 인공 질서와 사회보험료 _ 53 사. 혁신과 유신 _ 59 7.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_ 62 8. 한국 노동법의 특징 _ 62 가. 근로자 개념에 나타난 계급적 내용 _ 63 나. 근로개념에 나타난 계급투쟁적 성격 _ 66 다. 사기업의 자치를 제한하는 특성 _ 68 라. 가치창출이나 증가에 관심이 적은 노동법 _ 70 마.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영역으로서 노동법 _ 71 바. 투쟁이익의 관철 창구로서 노동법 _ 74 사. 인공 질서화 경향 _ 75 아. 봉건질서의 미청산 _ 75 자. 자연질서의 원칙 _ 79 Ⅱ. 계급투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근로계급의 지위를 강화해 주는 특별한 제도 _ 82 가. 최저 근로기준의 설정 _ 82 나. 투쟁이념의 법적 수용 _ 83 1) 평등이란 무엇인가? _ 84 2) 절대적 평등은 존재하는가? _ 85 3) 평등과 합리성 _ 86 4) 평등권의 기능 _ 86 다. 근로3권 _ 87 2.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주를 억압하는 장치 _ 89 가. 법령 등 게시의무 _ 89 나. 각종 교육의무 _ 90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_ 90 2) 안전보건교육 _ 91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_ 92 4)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_ 93 5) 퇴직연금 교육 _ 93 다. 각종 형벌에 의한 강제 _ 94 라. 무노동 유급제도들 _ 95 3. 노동 거래방식에서 노동계급의 우위 _ 95 4. 한국 노동법이 나아갈 길에 대한 생각 _ 97 Ⅲ. 근로기준법 내용 1. 근로기준법의 목적 _ 104 2. 근로기준법의 효력 _ 105 3. 근로계약(근로조건의 결정) _ 106 가. 근로조건 명시의무 _ 108 나. 근로계약 서면주의 및 교부의무 _ 108 다.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 _ 109 라. 위약 예정 금지 _ 110 마. 근로자 명부 작성 및 보존의무 _ 110 바. 채용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 _ 111 사. 채용내정 _ 117 아. 시용試用근로계약 _ 119 자. 수습근로계약 _ 121 차. 고용계약과의 구별 _ 122 카. 근로계약 시 강제저축 금지 등 _ 122 타. 사용자의 개념 _ 123 파.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_ 123 4. 중간착취의 배제 _ 125 5. 적용범위 _ 126 6.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 보호제도 _ 130 7. 해고의 제한 _ 136 가. 해고 제한 내용과 문제점 _ 136 나. 입법례와 해고제도에 대한 평가 _ 138 다.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의 문제 _ 144 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_ 146 9. 해고 절차와 해고예고 _ 150 10.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_ 153 11. E-mail, 카톡을 통한 해고통지 _ 153 12. 부당해고 구제제도 _ 155 13. 징계제도 _ 158 14. 임금제도 _ 159 가. 임금제도의 의미 _ 166 나. 임금 지급 방법 _ 169 다. 임금 지급 책임의 확장 _ 170 1) 일반사업 도급자의 연대책임 _ 170 2) 건설도급자의 연대책임 _ 171 3) 도급자 등의 임금직불제도 _ 172 4) 원수급인의 임금직불제도 _ 173 5) 비상시 지급책임 _ 173 6) 휴업수당제도 _ 173 라. 퇴직 시 금품(임금 등) 청산 _ 176 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_ 176 바. 임금대장 보관 _ 178 사.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제공 _ 179 아. 남녀 동일임금 _ 181 자. 임금분쟁의 근본원인 _ 183 차. 임금내용의 공공기관 신고 _ 183 15. 최저임금 제도 _ 184 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임금은 임금인가? _ 186 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임금인가? _ 187 다. 위헌 가능성 _ 188 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효율성 _ 190 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_ 192 바. 기타 _ 194 16. 사용증명서 _ 194 17. 포괄임금제 _ 194 18.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_ 197 가. 평균임금 _ 198 나. 통상임금 _ 200 19. 상여금 _ 201 20. 퇴직금 _ 202 가.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_ 203 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_ 204 1) 사내 퇴직금제도 _ 204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_ 205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_ 205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_ 205 다. 퇴직금 중간정산 _ 206 라. 퇴직금의 우선변제 _ 208 21. 근로시간과 휴식 _ 209 가. 근로시간 규제의 의미 _ 210 나. 근로시간 규제 _ 211 1) 근로시간 계산 원칙 _ 212 2) 근로시간 계산 특례 _ 212 ⓐ 출장 등의 경우 _ 212 ⓑ 근로자 재량으로 수행하는 업무 _ 212 다. 연장(휴일)근로수당 _ 213 라. 비상시 연장근로 등 _ 213 마. 야간근로 _ 214 바. 교대제 근로 _ 215 사. 보상휴가제 _ 215 아. 휴게시간 _ 216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_ 216 1)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인 제도 _ 216 2)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인 제도 _ 217 3)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제도 _ 218 4)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_ 219 5)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_ 220 차. 선택적 근로시간제 _ 220 1) 제도의 내용 _ 220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_ 221 타.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약간의 생각 _ 222 22. 연차휴가 _ 224 가. 법정 연차휴가제도의 내용 _ 227 나. 연차휴가의 청구와 지급시기 _ 228 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_ 228 라. 연차휴가에 갈음하는 대체휴무 _ 229 마. 연차휴가수당 선지급 _ 230 23.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_ 230 24. 여성과 소년 _ 231 가. 유해업무 여성사용 금지 _ 231 나. 여성의 야간근무 및 연장근로시간 제한 _ 234 다. 임산부 보호 _ 235 1) 출산전후 휴가 _ 236 2) 유사산휴가 _ 236 3) 임신관리 편의를 위한 5가지 요구권 _ 237 4) 사용자의 금품 원조책임 _ 238 라. 생리휴가 _ 239 마. 소년보호를 위한 제도 _ 239 바. 여성보호법제에 대한 약간의 생각 _ 240 25. 안전과 보건 _ 242 가. 적용범위 _ 242 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_ 242 다. 안전보건체계 수립 _ 243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_ 244 마. 안전보건관리규정 _ 245 바. 안전보건교육 시행 _ 246 사. 근로자 건강관리 _ 247 아. 비상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_ 248 자.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및 검사권 _ 249 차. 기타 _ 249 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_ 250 가. 제도의 내용 _ 250 나.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에 대한 평가 _ 252 27. 재해보상 _ 255 가. 요양보상 _ 259 나. 휴업보상 _ 263 다. 장해보상 _ 264 라. 유족보상 _ 265 마. 장례비 _ 266 바. 분할보상의 합의 _ 266 사. 타 보상제도와의 관계 _ 266 아. 재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_ 267 자. 사업주 범위의 확장 _ 268 차. 재해보상서류 보존의무와 시효 _ 268 28. 취업규칙 _ 269 가. 취업규칙의 내용 _ 271 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_ 273 다. 취업규칙의 효력 _ 275 29. 기숙사 _ 276 가. 사업주의 기숙사규칙 작성 의무 _ 277 나.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기준 _ 277 30. 근로감독관 _ 279 가. 근로감독관의 권한 _ 280 나. 근로감독관의 의무 _ 280 다.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_ 281 31. 처벌조항 _ 281 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2 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2 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3 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4 마.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 _ 284 바. 기타 _ 285 근로기준법 전문 _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