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프리미엄-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한국학 총서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3)

이 책은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장기 변화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김창환, 박현준, 변수용, 신광영, 이성균(가나다순) 교수가 팀을 이루어, 2015년부터 한국의 사회이동, 교육 성취, 교육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최종 결과물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많은 논의와 세미나를 거친 미약하지만 부끄럽지만은 않은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밝힌 중요 결과는 공동기획한 다른 책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국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이 줄어들지 않았고, 교육불평등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교육의 노동시장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았다. 성별 격차는 여전하지만, 통시적으로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더 빠른 교육팽창과 더불어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고도성장기에 한정된 변화가 아니다. 21세기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다. 1위는 터키로 아직 개발도상 단계의 국가이다. 문제의 정확한 인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획의 토대가 된다. 문제가 아닌데 자꾸 바꾸다 보면 긁어 부스럼이 된다. 어느 사회나 그렇듯 한국 사회도 많은 문제점과 개선할 점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열, 교육팽창은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장점이다. 교육의 효과는 노동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 친밀한 가족, 교우 관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참여와 봉사도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다고 답하는 비율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 이 책의 주장은 하나이다: 교육은 다다익선.

CHAPTER 01 서론: 교육과 노동시장의 관계는 왜 중요한가? 3 1. <가족 배경–교육–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경로 모형 4 2. 교육,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 7 3. 교육의 팽창과 교육 효과 9 CHAPTER 02 교육과 노동시장 관련 이론 19 1. 왜 교육은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는가? 20 2. 교육 팽창과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역할, 교육(대학) 프리미엄의 변화 31 3. 소결론 42 CHAPTER 03 교육과 직업: 대학 졸업장의 직업 가치는 줄었는가? 45 1. 평생 소득의 대리변수로써의 직업 48 2. 트라이만 상수 52 3.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 1960-2015 56 4. 대졸자의 관리, 전문, 사무직 취득 확률 변화 59 5. 대학 팽창이 시작된 1980년대 이후 대졸자의 관리, 전문, 사무직 취득 확률이 감소했는가? 64 6. 25-34세 청년층의 대학 학위 가치는 하락했는가? 67 7. 소결론 68 CHAPTER 04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소득 프리미엄은 줄었는가? 79 1. 한국 교육 프리미엄 변화의 배경 80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한국의 교육 프리미엄 변화 분석 84 3.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교육 프리미엄 변화 분석 89 4. 소득 수준별 교육 프리미엄의 변화 98 5. 교육 프리미엄의 변화와 동일 학력자의 내부 소득 불평등 변화 102 6.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추가 검증 113 7. 소결론 114 CHAPTER 05 세대 불평등과 교육 프리미엄: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는왜 다른 세대보다 낮은가? 119 1. 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이전 연구 124 2. 분석에 사용한 원자료 127 3. 평균 소득의 변화 128 4. 세대 간, 세대 내 소득불평등의 변화 132 5. 청년층의 임금상승률과 교육 효과 135 6. 청년층의 고용률과 교육 효과 142 7. 소결론 148 CHAPTER 06 교육 프리미엄의 국가 간 비교 157 1. 한, 미, 일의 세대 간 학력 분포 차이 159 2. 소득에 있어 교육 프리미엄 국가 간 차이 164 3. 직업에 있어 교육 프리미엄 국가 간 차이 167 4. 소결론 168 CHAPTER 07 결론: 여전한 교육 프리미엄 - 교육 개혁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가? 179 1. 줄어든 개천 183 2. 대학 교육을 축소해야 하는가? 185 3.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은? 187 4. 교육은 다다익선 188 미주 ― 190 참고문헌 ― 198 찾아보기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