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 2: 형사절차에서의 각종 불복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연구총서20-B-11)

국민은 국가기관의 권력작용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단순히 국가의 처분권의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절차 내에 국가의 권력작용(여기에서는 수사, 재판, 형 집행 등)에 대한 구제 장치가 얼마나 담보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한 국가의 인권수준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형사사법절차의 불복제도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소외되거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요소(소송경제 등)가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국문요약 1 제1장 김유근 서 론 11 제2장 김유근 수사기관의 수사와 처분에 대한 내적 불복절차 35 제1절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불복 37 1.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위법행위·수사권남용 등에 대한 불복 37 2. 사법경찰관의 부작위에 대한 불복 -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의무와 이의신청제도 57 3.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불복 78 제2절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79 1. 검사의 사법통제의 소극적 남용에 대한 불복 ？ 사법경찰관의 영장청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결정에 대한 심의제도 (영장심의위원회제도) 79 2. 검사의 적극적 수사권 및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불복 92 3. 검사의 소극적 공소권남용에 대한 불복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02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처분에 대한 불복 123 제3절 소결 127 제3장 김재봉？이순욱？문희태 법원의 결정 및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131 제1절 서론 김재봉？이순욱？문희태 133 제2절 수사기관(특히 검찰)의 결정·처분에 대한 법원에의 불복김재봉？문희태 136 1. 서론 136 2. 재정신청제도 137 3. 영장에 대한 불복의 허용 여부 148 제3절 법원의 명령·결정에 대한 법원 내재적 불복 김재봉？이순욱 154 1. 법원의 명령에 대한 법원 내재적 불복 154 2. 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원 내재적 불복 170 제4절 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원 내재적 불복 김재봉？이순욱 180 1. 현행 제도의 개관 180 2. 제도 개선방안 211 제5절 법원 재판에 대한 법원 외적 통제가능성 김재봉？문희태 213 1. 서론 213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여부 215 제6절 소결 김재봉？이순욱？문희태 223 제4장 김정연 형 집행 및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의 합리화 방안 227 제1절 서론 229 제2절 형집행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및 통제의 필요성 230 1. 형집행절차와 불복절차 현황 230 2. 형 집행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243 3. 외국의 형집행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255 제3절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및 통제의 필요성 274 1. 현행법상 주요 보안처분과 불복절차 현황 274 2. 보안처분 집행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282 3. 외국의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및 통제수단 285 제4절 소결 293 1. 형 집행 및 보안처분 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293 2. 형집행법원 도입에 관한 논의 294 3. 형집행절차 및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불복 및 통제를 위한 개선방안 295 제5장 김유근？김정연？김재봉？이순욱？문희태 결론 297 참고문헌 309 관련문헌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