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정책변동과 정책형성의 시각에 입각해 환경 패러다임 변동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및 환경행정이 어떻게 진화.발전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본서의 총론에 해당하는 제1편 '환경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변동'에서는 각 시기별 환경조직, 법령, 예산의 변화 내용에 기초하여 환경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환경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개괄한다. 특히 정책문제, 정치적 환경 등 여러 정책변수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책이 형성된다는 가정 하에 한국 환경정책 50여 년의 정책변동 추이를 분석한다. 또한 각론에 해당하는 제2편 '경정책의 주요 이슈'에서는 환경오염매체, 환경정책 거버넌스, 국제협력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정책변화를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변동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발간사 머리말 제1편 1장 환경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변동 박순애 Ⅰ.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현되고 있는가 Ⅱ. 시기별 환경정책 현황 Ⅲ. 시기별 환경 패러다임과 정부의 대응 Ⅳ. 결어 제2편 1장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의 거버넌스: 제도적 변천과 향후의 과제 김성배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의 변천 Ⅳ. 현행 제도와 국토이용 현황 Ⅴ. 논의의 종합 및 향후 전망 2장 국제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나태준 Ⅰ. 머리말 Ⅱ. 정책분야별 국제협약과 한국의 정책방향 Ⅲ. 함의와 전망 3장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역사적 변천과 전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문성진 Ⅰ. 서론 Ⅱ.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의 시대적 전개 및 변천 Ⅲ. 화평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Ⅳ. 결론 : 함의와 전망 4장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과제(1960~2013년) 문태훈 Ⅰ. 서론 Ⅱ.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Ⅲ.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분석의 대상과 관점 Ⅳ.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정책 변화 개관 Ⅴ. 정부별 자연환경정책의 변화 Ⅵ.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과 시민단체의 대응 Ⅶ.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Ⅷ. 토론과 앞으로의 과제 5장 물환경정책의 변화와 이슈 문현주 Ⅰ. 서론 Ⅱ. 물환경정책의 발전 Ⅲ. 물환경 상태의 변화 Ⅳ. 물환경정책 이슈와 전망 6장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흐름과 쟁점 윤순진 Ⅰ. 서론 Ⅱ. 국제기후변화협상의 전개와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전개 Ⅲ.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국내 기후변화정책 수립의 주요 쟁점 Ⅳ. 결론 7장 한국의 폐기물관리와 자원순환 정책 정회성·이승지 Ⅰ. 서론 Ⅱ. 자원이용과 폐기물관리 문제 Ⅲ.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의 변천과정 Ⅳ.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8장 21세기 대기환경정책의 역사: 도전과 과제 조용성 Ⅰ. 서론 Ⅱ. 시대별 대기오염 원인 및 피해 사례 Ⅲ. 대기환경정책 관련 법 및 행정 조직 Ⅳ. 대기환경보전 관련 주요 정책 Ⅴ. 요약 및 결어 색인 저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