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체계 진단 및 정책 대안: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내외 혁신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R&D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봄 ○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체계의 문제점과 이슈들을 심층 분석함 -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이며, 가파르게 R&D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사업체계 진단이 시급하기 때문 <<주요내용>> ○ [사업구조] 바이오헬스 관련 주요 부처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구조를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 사업이 2개 분야, 4개 부문, 8개 프로그램, 10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가장 복잡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일 레벨의 사업임에도 사업의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예, 세부사업의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으로 상이), 최근 소형 사업들의 급증은 일몰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거버넌스]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는 특정 부처가 주도하지 못하고 여러 부처에 영향을 받는 분절적인 구조이며, 복수의 최상위 기구들(생명의료전문위원회, 바이오특별위원회 등)이 존재하여 ‘정책-사업-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해외사례] 미국 NIH와 일본 AMED는 특정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연구와 질환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 분야로 크게 구분되는 매트릭스형 사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구조는 복잡하지만 질환 유형과 연구활동코드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운영중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방법 5 제3절 보고서 구성 7 제2장 R&D 사업체계 논의배경 9 제1절 R&D 사업체계의 정의와 범주 10 1. R&D 사업체계 정의 10 2. R&D 사업체계의 범주 12 제2절 R&D 생산성 18 제3절 R&D 사업체계와 R&D 생산성 24 제4절 소결 28 제3장 국내 R&D 사업체계 관련 기존 논의 30 제1절 R&D 사업구조 연구와 관련 제도들 30 1. 품목별 예산제도 33 2. 프로그램 예산제도 34 제2절 R&D 거버넌스 연구와 관련 제도들 39 1. 국가재정제도 41 2. 정부 R&D 예산 프로세스 43 제3절 국내 R&D 사업체계에 대한 기존 평가 47 1. 사업구조 48 2. 거버넌스 53 제4절 소결 59 제4장 국내 바이오헬스 R&D 사업체계 현황 62 제1절 바이오헬스 분야 개괄 62 1.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의 및 특징 62 2. 바이오헬스 관련 주요 정책 64 제2절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및 방향 66 1.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66 2.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70 제3절 기존 바이오헬스 R&D 사업구조 및 특징 74 1.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부처의 R&D 사업구조 74 2. 바이오헬스 분야 R&D 사업구조의 특징 85 제4절 기존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 및 특징 89 1.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 개요 89 2. 바이오헬스 R&D 예산 프로세스 91 3. 바이오헬스 R&D 거버넌스의 특징 91 제5절 소결 94 제5장 해외 주요국 R&D 사업체계의 특징 97 제1절 미국 97 1. 소개 97 2. 사업구조 100 3. 거버넌스 105 제2절 일본 109 1. 소개 109 2. 사업구조 111 제3절 영국 119 1. 소개 119 2. 사업구조 124 제4절 소결 133 제6장 국내 바이오헬스 R&D 사업체계 설문조사 13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37 1. 설문조사 목적 137 2. 설문조사의 구성 및 방법 138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39 1. 응답자 기본 정보 139 2. 사업구조 140 3. 거버넌스 152 제3절 소결 170 제7장 R&D 사업체계 개선방향 및 대안 174 제1절 사업체계 개선방향 174 1. 바이오헬스 사업체계 개편의 주안점 176 2. 바이오헬스 사업체계 기본방향 178 제2절 지속가능한 질환 중심 사업구조 구축 179 제3절 일몰제 개선을 통한 사업구조의 지속가능성 확대 183 제4절 정책-사업-예산이 연계되는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 184 제5절 소결 189 제8장 결론 192 제1절 주요 결과 193 제2절 연구의 의의 200 제3절 연구의 한계 202 참고문헌 205 부록 1.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구조 215 부록 2. 설문조사 질문지 218 Summary 239 Contents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