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강의

이 책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중국법 일반에 관한 개론서이다. 중국법을 배우기 시작한 학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첫 목표이다. 또한 중국법과 중국사회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조금이나마 포함되도록 하였다.

제1장 중국법 개론 ❙제1절❙ 중국에서의 법의 개념 3 Ⅰ ‘법法’의 용법과 정의定義 3 Ⅱ 중국 법 개념의 형성 6 Ⅲ 중국에서의 법과 법치 13 ❙제2절❙ 중국 법제도와 법사상의 역사 15 Ⅰ 중국법의 기원과 상고시대上古時代 법사상法思想 15 Ⅱ 고대 중국 법제도의 체계화와 법사상(춘추전국(春秋戰國) 이후) 18 Ⅲ 근대 중국 법제도의 개혁과 법사상(1840-1949) 24 Ⅳ 사회주의 중국의 법제도와 법사상 28 제2장 중국의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 ❙제1절❙ 중국의 정치 제도 35 Ⅰ 중국의 국가 제도 개관 35 Ⅱ 중국공산당의 지위와 조직 37 Ⅲ 인민대표대회 제도人民代表大會制度 39 Ⅳ 국무원 및 지방각급인민정부 41 ❙제2절❙ 중국의 법원 제도 43 Ⅰ 중국 법원 제도 개관 43 Ⅱ 중국 법원 제도의 문제점과 최근 동향 45 ❙제3절❙ 중국의 검찰원 제도 49 Ⅰ 중국의 검찰 제도 개관 49 Ⅱ 중국 검찰원의 기능 50 제3장 중국의 헌법 제도와 입법 제도 ❙제1절❙ 중국 헌법 개관 57 Ⅰ 중국 헌법사 57 Ⅱ 중국 헌법의 개정, 해석과 보장 60 ❙제2절❙ 중국의 헌법 제도 62 Ⅰ 중국 헌법의 기본 제도 62 Ⅱ 공민公民의 권리와 의무 66 Ⅲ 중국 헌법의 특징 68 ❙제3절❙ 중국의 입법 제도 70 Ⅰ 중국의 입법 제도 70 Ⅱ 중국의 법원法源체계 73 제4장 중국의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제도 ❙제1절❙ 중국 행정법 개론 79 Ⅰ 중국 행정법의 체계 79 Ⅱ 중국 행정법의 기본원칙 81 Ⅲ 중국 행정법에서의 행정주체와 행정행위 82 ❙제2절❙ 중국의 행정소송법 85 Ⅰ 중국 행정소송의 수리범위 85 Ⅱ 중국 행정소송의 구조 87 Ⅲ 중국 행정소송의 절차 90 Ⅳ 중국 행정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94 ❙제3절❙ 중국의 행정심판법, 행정처벌법 및 국가배상법 96 Ⅰ 중국의 행정심판법 96 Ⅱ 중국의 행정처벌법과 치안관리처벌법 99 Ⅲ 중국의 국가배상법 101 제5장 중국의 형사법 제도 ❙제1절❙ 중국 형법 개론 107 Ⅰ 중국 형법의 제정과 법원체계 107 Ⅱ 중국 형법의 기본원칙 109 Ⅲ 중국 형법의 효력범위 110 ❙제2절❙ 중국에서 범죄와 형벌 112 Ⅰ 범죄의 개념과 구성 112 Ⅱ 구체적인 범죄 유형 118 Ⅲ 중국의 형벌체계 119 Ⅳ 중국의 양형 제도 121 ❙제3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론 125 Ⅰ 중국 형사소송법의 입법과 기본원칙 125 Ⅱ 중국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참가자 128 Ⅲ 중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제도 130 ❙제4절❙ 중국 형사소송의 일반절차 138 Ⅰ 심판 전前 절차: 입안, 수사, 기소 140 Ⅱ 심판절차審判程序: 1심, 2심, 심판감독절차 144 Ⅲ 집행절차 등 149 제6장 중국의 민사법 제도 ❙제1절❙ 중국 민법의 제정 157 Ⅰ 중국 민법의 입법 역사 157 Ⅱ 중국 민법전民法典의 제정 159 ❙제2절❙ 중국 민법 개요 162 Ⅰ 중국 민법의 기본원칙 162 Ⅱ 중국 민사 법률관계의 주체 165 Ⅲ 중국의 민사권리체계 170 Ⅳ 민사행위와 대리 171 ❙제3절❙ 중국 민사소송법 개론 174 Ⅰ 중국 민사소송의 기본원칙 174 Ⅱ 중국 민사소송의 기본 제도 177 Ⅲ 중국 민사소송의 참가자 183 ❙제4절❙ 중국 민사소송의 절차 188 Ⅰ 중국 민사소송의 일반절차 188 Ⅱ 중국 민사소송의 특수절차 193 Ⅲ 중국 민사소송의 집행절차 196 제7장 중국의 회사법 제도 ❙제1절❙ 중국 회사법 개론 203 ❙제2절❙ 중국 회사법의 주요 제도 205 Ⅰ 회사의 설립, 능력 및 자본 205 Ⅱ 회사의 조직기구 210 Ⅲ 회사의 변경, 해산 및 청산 215 ❙제3절❙ 중국의 회사 종류 218 Ⅰ 유한책임회사 218 Ⅱ 주식회사 221 Ⅲ 1인유한책임회사와 국유독자회사 223 ❙제4절❙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법 225 Ⅰ 외국인투자기업법 개론 225 Ⅱ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조직기구 227 제8장 중국의 노동법 제도 ❙제1절❙ 중국 노동법 개론 233 ❙제2절❙ 중국 노동법의 주요 내용 236 Ⅰ 중국의 노동계약 법제 236 Ⅱ 중국의 노동조건 법제 243 Ⅲ 중국의 노동보장 법제 248 ❙제3절❙ 중국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처리절차법 252 Ⅰ 중국의 노동조합법 252 Ⅱ 중국에서 노동쟁의의 처리: 조정, 중재, 소송 254 제9장 중국의 안례지도 제도 ❙제1절❙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안례지도 제도 개관 261 Ⅰ 안례지도의 개념 261 Ⅱ 안례지도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263 Ⅲ 안례지도 제도의 도입배경 및 경과 265 ❙제2절❙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도안례의 운용현황 267 Ⅰ 지도안례의 구성 및 선정절차 267 Ⅱ 지도안례의 인용방법 등 270 Ⅲ 지도안례 해당 법률분야 및 인용건수 272 ❙제3절❙ 안례지도 제도의 법적 성격, 지도안례의 효력 및 이에 대한 비판 275 Ⅰ 안례지도 제도의 법적 성격 275 Ⅱ 지도안례의 효력 276 Ⅲ 안례지도 제도에 대한 비판 278 찾아보기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