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괴롭힘-판단기준과 구제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총서 1)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직장 및 기타 각종 조직에서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기대어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모욕, 따돌림, 강요, 부당지시와 같은 행위가 적지 않았던 문화에 대해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학도 ‘직장 내 괴롭힘’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전하는 학문의 장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대학이 직장인 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학의 특성상 직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업·연구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것을 아카데믹 하라스먼트라고 개념화하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문 공동체에서의 괴롭힘’은 인격권, 노동권, 학습권 등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인권문제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를 비롯한 대학 내 인권 기구들도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괴롭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대학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구제방안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인 정의와 성립요건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대학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외국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사례와 유형을 함께 분석한 이번 연구가 대학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대학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학 문화를 개선하고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본 연구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애써 주신 김인희 변호사님, 박수경 박사님, 양승엽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기고를 해주신 정소연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이상원

발간사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iii 머리말 v 특별기고 정소연 변호사 vii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와 목적 5 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 - 비교법적 분석 9 1. 비교법적 분석의 의의 11 2. 프랑스 12 3. 일본 19 4. 캐나다 30 5. ILO 38 6. 우리 현행 법률 44 7. 소결 63 Ⅲ 대학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유형 71 1. 대학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73 2. 괴롭힘의 유형별 분석 79 Ⅳ 예방과 구제방안 모색 97 1. 괴롭힘 관련 예방과 구제를 위한 기존 매뉴얼의 검토 98 2. 실질적 예방과 구제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107 3. 대학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책 제안 112 Ⅴ 대학 내 괴롭힘 유형별 사례 연구 119 1. 교직원 간 사례 121 2. 교원과 학생 간 사례 128 3. 학생 간 사례 135 Ⅵ 결론 143 부록 149 [부록1]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Workplace bullying grievance procedure) 151 [부록2] 일본 니혼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169 [부록3] 니혼여자대학교 ‘하라스먼트 방지․배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179 [부록4] 도쿄대학교 ‘아카데믹 하라스먼트 방지선언’․‘하라스먼트 방지위원회규칙’․‘하라스먼트 방지를 위한 윤리와 체제 강령’ 191 [부록5] 릿쿄대학교의 ‘캠퍼스 하라스먼트 대책’ 212 [부록6] 와세다대학교의 ‘하라스먼트 방지에 대한 가이라인’ 222 참고 문헌 231 저자 소개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