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4-정형외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9년 *산부인과 관련 판례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로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의 해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의료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에도 힘써왔다. 연구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및 보건대학원에서 의료소송 판례 분석과 관련된 강의들을 개설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환자안전 및 환자안전법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책은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관련 분야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의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건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부주의한 수술 관련 판례 판례 1. 신장을 키우기 위한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부분강직 및 배굴 장해와 함께 양측하지 길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사건 판례 2. 교통사고로 전원된 이후 수술 상 과실 및 적절한 치료 미비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판례 3.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과실과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운동제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건 판례 4. 키를 늘이기 위한 일리자로프 외고정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시술로 좌측 하지 경골 골절 등이 나타난 사건 판례 5. 수술 전 관찰 및 검사미비와 수술과정 중 과실로 패혈증으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사건 제 3 장 진단 관련 판례 판례 6. 경추부 손상의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하지마비와 부분마비가 발생한 사건 판례 7. 발가락 염증 치료과정 중 조직검사 미비로 편평세포암을 발견하지못해 사망한 사건 판례 8. 패혈증의 신속한 진단 및 적절한 대처 미비로 뇌간경색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판례 9. 구획증후군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조치 지연으로 신경마비 상태가 된 사건 판례 10. 구획증후군의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상감각증 및 운동제한 등을 겪게 사건 판례 11.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만성골수염으로 인한 동맥손상으로 다리절단의 영구장해를 입은 사건 제 4 장 치료처치 관련 판례 판례 12. 악성골육종으로 사지구제술 시행을 받은 후 환자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 소홀로 사망한 사건 판례 13. 경추성 척수증 수술 시행 후 처치 미비로 심폐기능저하에 따른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한 사건 판례 14. 좌측 하지 근막통 증후군 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중증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판례 15.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처치 과실로 심한 운동제한 및 근력약화가 진행된 사건 판례 16. 골절상과 심부열상으로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하지절단을 하게 된 사건 판례 17. 수술 중 저산소증에 대한 조치 소홀로 결국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건 판례 18.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뇌동맥류 파열 증상이 생겼음에도 응급조치 지연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 제 5 장 전원 및 기타 판례 판례 19. 급성 뇌경색 환자를 전원조치 지연으로 좌측 반신 부전마비의 영구적 장해를 갖게 된 사건 판례 20. 교통사고로 대퇴골 및 손가락 관절수술 후 운동제한과 인대손상을 겪게 된 사건 제 6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