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법

지평 공정거래팀은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되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정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X 판결을 중심으로 양면시장 혹은 다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합니다. AMEX 판결은 ‘양면시장 이론’ 혹은 ‘다면시장 이론’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입니다. 양면시장 이론은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하여 시장획정은 물론 지배력 판단,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공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들, 이 이론이 한국 경쟁법 집행에 갖는 함의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Ⅰ. 서론 3 Ⅱ. AMEX카드 사건의 개요 5 Ⅲ. 미국 연방대법원 AMEX카드 판결의 요지 7 1. 다수의견 7 2. 소수의견 9 Ⅳ. 양면시장에 관한 논의와 실무 11 1. 양면시장의 개념과 특징 11 2. 양면시장의 구체적 사례와 분류 12 3. 양면시장의 경쟁법적 함의와 새로운 분석 시도 13 4. 양면시장의 독자적 취급에 대한 비판적 견해 22 5. 양면시장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과 법원의 입장 28 V. 양면시장 이론 및 AMEX카드 판결에 대한 소고 34 1. 양면시장 이론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현실적 집행의 문제 34 2. AMEX카드 판결의 실천적 함의와 한계 38 3. 한국의 현실과 AMEX카드 판결의 적용 가능성 42 참고문헌 44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론 51 Ⅱ. 부당한 자기우대 법리의 형성과 EU 집행위원회의 구글쇼핑 사건 52 1.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2007) 52 2. 구글쇼핑 사건과 EU집행위원회의 규제 55 3. 구글쇼핑 사건 이후의 자기우대 논의 63 Ⅲ. 국내에서의 플랫폼 자기우대 동향 및 쟁점 70 1.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에 관한 국내 동향 70 2. 국내에서의 자기우대 규제와 관련된 쟁점들 73 Ⅳ. 결론 81 참고문헌 82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론 87 Ⅱ. 독일 페이스북 사건의 주요 내용과 분석 89 1. 개관: 경쟁당국의 이목과 독일의 선도적 규제 89 2.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판단 92 3.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단 97 4.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단 99 5. 독일 페이스북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101 Ⅲ.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적 논의 104 1. 개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104 2.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 108 3. 경쟁법 집행에 대한 두 시각: 적극론과 신중론 113 4. 일부 국가들의 경쟁법 집행기준 수립 시도 122 Ⅳ. 페이스북 사안과 우리나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의 적용가능성 127 1. 적용법조의 문제 127 2. 소비자이익 저해의 ‘현저성’과 ‘부당성’ 문제 128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 적용의 적절성 문제 131 참고문헌 134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Ⅰ. 들어가며 143 Ⅱ. 우버의 사업모델 146 1. 우버의 사업모델 – 택시와의 비교 146 2. 우버 사업모델의 혁신 149 3. 우버 사업모델에 대한 비판 150 Ⅲ. 미국의 우버에 대한 규제 153 1.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153 2.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의회 법안 제5호(Assembly Bill 5, AB 5) 155 3.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 사례-2015년 및 2019년 조례(Ordinance) 159 Ⅳ. 한국에서의 시사점 163 1. 논의의 개요 163 2.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165 3.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규율 174 4.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율 178 Ⅴ. 나가며 191 참고문헌 193 색인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