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본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주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공무원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본권론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과 판례 및 입법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향후에 필자는 다양한 국가시험 위원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에 대한 경찰공무원 등의 여러 공무원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헌법 문제집과 헌법총론과 통치기구론 및 헌법소송법 등에 대한 도서들을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이 중에서 2022년부터 헌법이 필수 시험과목이 되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대비해서 헌법 문제집과 헌법총론은 먼저 서둘러서 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누구나 교양 수준에서 기존에 박영사에서 출간된 필자의 ‘생활 속의 헌법탐험’ 및 ‘인권법 스토리’의 저서들과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인 K-MOOC 사이트에서 필자의 ‘생활 속의 헌법이야기’라는 온라인 무료 강좌를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쉽고 알차게 배우고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장 기본권 총론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및 상호 관계 3 1. 인권의 개념 3 2. 기본권의 개념 4 3. 인권과 기본권의 상호 관계 4 Ⅱ.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조문과 분류 5 1.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조문 5 2. 기본권의 분류 8 Ⅲ. 기본권의 주체 10 1. 국민 10 2. 외국인 10 (1) 의의 10 (2) 외국인의 권리 제한 법률 11 3. 법인 15 Ⅳ.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효력 16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 2. 기본권의 이중적 효력 17 Ⅴ. 기본권의 경합 20 1. 의의 20 2. 구별 개념 20 3. 해결 방안 21 Ⅵ. 기본권의 충돌 24 1. 의의 24 2. 구별 개념 24 3. 해결 방안 25 (1) 입법의 자유영역의 이론에 의한 해결 방안 25 (2)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방안 26 (3)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방안 28 Ⅶ.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34 1. 기본권의 제한 34 (1) 합헌적 기본권 제한 법률의 목적적 요건 34 (2) 합헌적 기본권 제한 법률의 형식적 요건 35 (3) 합헌적 기본권 제한 법률의 방법적 요건 42 2.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 66 제2장 기본권 각론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71 1. 의의와 내용 71 2.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75 (1) 사형제도의 의의 및 현황 75 (2) 생명권의 의의 및 사형제도의 생명권 제한에 대한 쟁점 76 (3) 우리나라 헌법상 사형제도의 명시적 인정 여부 77 (4) 헌법상 생명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 여부 78 (5) 사형제도의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의 위반 여부 79 (6) 사형제도의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의 위반 여부 82 (7) 사형제도의 헌법 제110조 제4항에의 위반 여부 84 (8) 사형제도에 대한 소수 재판관의 위헌 의견 86 Ⅱ. 평등권 93 1. 의의 93 2. 헌법상 평등권 심사기준 93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95 (1) 의의 95 (2) 인정 필요성 96 (3) 미국 대학의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내용과 검토 97 4.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판례의 내용과 검토 109 (1) 사건의 개요 109 (2) 심판대상조문 109 (3)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내용 110 (4)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위헌성 검토 111 Ⅲ. 자유권적 기본권 120 1. 신체의 자유 120 (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의미 120 (2) 적법절차의 원칙 123 (3) 고문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 124 (4) 영장주의 125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7 (6) 체포·구속이유 고지제도 128 (7)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128 (8)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부인(否認) 129 (9) 죄형법정주의 130 (10)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31 2. 거주·이전의 자유 132 3. 직업선택의 자유 134 4. 주거의 자유 153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3 (1) 개인정보의 의의 154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55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156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60 6. 통신의 자유 170 7. 양심의 자유 181 8. 종교의 자유 194 9. 언론·출판의 자유 198 10. 집회·결사의 자유 206 11. 학문의 자유 214 12. 예술의 자유 215 13. 재산권 220 Ⅳ. 참정권적 기본권 222 1. 의의 222 2. 선거권의 내용 223 3. 피선거권의 내용 225 4. 참정권적 기본권의 제한 226 Ⅴ. 청구권적 기본권 227 1. 청원권 227 2. 재판청구권 229 3. 형사보상청구권 232 4. 국가배상청구권 234 (1) 의의 234 (2) 성립요건 235 (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구상권 239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0 Ⅵ. 사회권적 기본권 243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3 2. 교육을 받을 권리 244 3. 근로의 권리 246 4. 혼인과 가족보호 250 5. 환경권 252 제3장 국민의 의무 1. 납세의 의무 255 2. 국방의 의무 255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56 4. 근로의 의무 256 5.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257 6. 환경보전의 의무 257 대한민국 헌법전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