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규 단권화 형법(2021)(2022 경찰 검찰 법원 및 승진시험 대비)

이 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시험에 특화된 형법교재입니다. 기존에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나누어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학설의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판례도 원문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공무원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의 교재는 법원행시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공무원시험에 특화된 새로운 형법교재를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형법의 기능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5 제2장 구성요건 61 제1절 구성요건이론 6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제3절 부작위범 6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2 제7절 과 실 9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5 제3장 위법성 12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4 제2절 정당방위 129 제3절 긴급피난 141 제4절 자구행위 14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1 제6절 정당행위 158 제4장 책임론 176 제1절 책임이론 176 제2절 책임능력 18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제4절 법률의 착오 193 제5절 기대가능성 204 제5장 미수론 21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0 제2절 장애미수 214 제3절 중지미수 224 제4절 불능미수 230 제5절 예비죄 235 제6장 공범론 242 제1절 공범이론 242 제2절 간접정범 250 제3절 공동정범 256 제4절 교사범 273 제5절 종 범 280 제6절 공범과 신분 287 제7장 죄수론 294 제1절 죄수이론 294 제2절 일 죄 298 제3절 수 죄 31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2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8 제2절 사 형 328 제3절 자유형 329 제4절 재산형 330 제5절 명예형 340 제6절 형의 경중 341 제2장 형의 양정 342 제1절 의 의 342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342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343 제4절 양 형 349 제5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50 제3장 누 범 351 제1절 서 론 351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352 제3절 누범의 효과 354 제4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54 제4장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55 제1절 집행유예 355 제2절 선고유예 360 제3절 가석방 364 제5장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66 제1절 형의 시효 366 제2절 형의 소멸 367 제1절 서 론 369 제6장 보안처분 369 제3절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69 제4절 보안처분의 종류 370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4 제1절 살인의 죄 37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1 제4절 낙태의 죄 4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20 제1절 협박의 죄 420 제2절 강요의 죄 42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3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2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25 제2절 절도의 죄 545 제3절 강도의 죄 557 제4절 사기의 죄 579 제5절 공갈의 죄 614 제6절 횡령의 죄 623 제7절 배임의 죄 645 제8절 장물의 죄 677 제9절 손괴의 죄 68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9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1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1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2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2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3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33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4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5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9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9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9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9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0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0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1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16 제1절 내란의 죄 816 제2절 외환의 죄 82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2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2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2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95 제5절 무고의 죄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