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이 책의 첫 번째 의의는 그간 진보 진영에서 제출된 여러 대안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책 성과들을 종합할 틀로서 ‘사회 국가’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사회 국가의 비전은 추상적인 이념 논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처방들을 종합하고 그 공통 요소를 뽑아내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 국가의 비전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진보 진영 내에서 공통 당면 과제를 상징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진보 세력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심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장하준의 ‘재벌과의 타협론’이나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문국현 솔루션’과 진보적 대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가로놓여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범여권과 진보 세력이 어떻게 서로 경쟁‧갈등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책이 그 결론 부분에서 진보 진영의 철저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목은 뜨거운 논쟁의 출발점이 될 만하다. 대선 이후 새 정권 아래서 진보 진영 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한다 하겠다.

서문 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2장 출발은 4대 기본권의 보장으로부터 3장 연대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4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경제 체제 : 사회연대 혁신경제 5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산업 전략 : 노동친화적 산업발전 전략 6장 사회 국가의 대외 전략 : 안보 국가를 넘어 평화 공동체로 7장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정치 : 사회를 다시 세우고 국가를 뜯어고치자 8장 사회 국가 운동, 이렇게 시작하자 보론 한국에서 적녹 연대는 가능한가? : 진보정당의 과제를 중심으로 더 읽어 볼 만한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