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