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양장)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내구연한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난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국토교통성의 공공 부동산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지은이 나이토 노부히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내구연한이 다 된 공공시설의 갱신기에 맞춰 공공시설과 제공 서비스가 주민 필요에 부응하는가 깊이 반성하고 거스를 수 없는 인구감소 추세에 입각하여 공공시설의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확산한 인구를 가능한 한 집약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도시나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은이는 이런 개혁방향의 바탕에는 마을 만들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주민의 창발성을 발전시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압축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이 책은 인구감소에 맞추어 공공시설을 개혁하여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압축 제공할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론_ 발에 의한 투표 주민이 지자체를 선택한다 제1장_ 공공시설 노후화와 갱신 문제: 양적 확대가 가져온 비효율과 재정난 제2장_ PRE/FM 전략: 마을 만들기와 행·재정 개혁의 십자로 제3장_ 공공시설백서: PRE/FM 전략의 조감도 제4장_ 다심형 압축도시: 집약화로의 현실적 어프로치와 공공시설 역할 제5장_ 커뮤니티센터 혁신: 새로운 교류와 연대를 키우는 장치 제6장_ 공원·가로·수변공간의 재생 : 도시 매력을 창조하는 녹지와 물과 오픈스페이스 제7장_ 사회자본 파이낸스: 민간의 지혜와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