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한국 의료시스템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공공의료는 좌파정책”이라는 정치 관료이자 어느 대통령 후보의 인식과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료는 쌓아둔 채 일반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폭탄’을 안기는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라는 슬로건이 그저 코미디에 불과했던 ‘메르스 사태’, 전 국민이 생소했던 ‘위밴드 수술’ 전문 병원에서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던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 비아그라와 마늘·태반주사, 리프팅 시술 등 불법이 난무했던 청와대와 숙박시설에서 의료를 병행한다는 기이한 영리병원 ‘메디텔’의 허용. 도대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의료민영화는 더 이상 ‘괴담’이 아니고 현실은 아닌가? 신간 『의료붕괴』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펴내는 글_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 프롤로그_ 이윤보다 생명 .15 1장 공공의료 붕괴 - 들어가며 .33 1 진주의료원 폐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6 2 공공병원 환자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42 3 위기의 공공의료, 사람이 핵심이다 .46 4 현장에서 마주친 의료 민영화·영리화라는 ‘괴담’ .50 5 해도 해도 너무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계획 .54 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료의 질? .60 7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대한 위법 행위 및 직권 남용 사례 .66 - 관련 어록 .70 2장 영리병원의 역습 - 들어가며 .75 1 막장 의료민영화, 박근혜의 도박 .78 2 ‘병원종합쇼핑몰’ 의료민영화, ‘세월호’가 막아서다 .83 3 의료숙박호텔이라는 기이한 꼼수, ‘메디텔’ .87 4 돈 없는 환자는 치료를 포기해라. 91 5 이명박근혜 뒤의 삼성 .96 6 마주하게 될 영리병원의 민낯 .103 - 관련 어록 .107 3장 메르스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민낯 - 들어가며 .111 1 메르스 사태의 전조, 에볼라 대응의 불편한 진실 .114 2 메르스 사태,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121 3 공공병원 없애고 전염병엔 ‘속수무책’ .125 4 ‘삼성 공화국’=‘메르스 공화국’ .131 5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136 6 메르스 확산과 민영화의 이중주 .142 7 메르스와 민주주의 .146 - 정치적으로 읽는 메르스 사태 일지 .152 - 관련 어록 .173 4장 건강보험 말아먹기 - 들어가며 .177 1 박근혜의 복지공약은 한 편의 사기극 .180 2 가난한 노인들이 사는, 건강보험 흑자의 나라 .186 3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인상하고 복지는 긴축 .190 4 쌓여 있는 의료비, 돌려받을 의료비 .195 5 왜 우리의 보험료로 ‘돈벌이’를 하는가 .199 6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는 불가능한가 .204 5장 백화점식 규제완화 - 들어가며 .213 1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 ‘원격의료’ .215 2 원격의료에 대한 끝없는 집착 .219 3 대놓고 돈 벌겠다는 병원에 길 터주기 .225 4 건강과 생명이 상품이 되는 현실 .232 5 의료정보화는 또 하나의 빅브라더 .237 6 국민을 시제품 시험대상으로 만들다 .242 7 누구를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인가 .245 8 불안을 파는 민간의료보험 .248 - 관련 어록 .256 6장 의료민영화 말 바꾸기 - 들어가며 .263 1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법인 이유 .265 2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프리존법이 달려든다 .272 3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279 - 관련 어록 .285 7장 막장 의료 - 들어가며 .293 1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다면 .296 2 과잉진단, 과잉진료, 의료불신 .301 3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 .310 4 박근혜 시대의 망가진 의사, 백선하 교수 .313 5 백남기 농민 사망이 남긴 교훈 .317 6 한국 물대포의 역사 .320 7 청와대 약품 구매 목록이 보여주는 진실 .334 8 박근혜 최순실 의료게이트의 본질 .339 - 의료게이트 인물 정리 .348 - 보건의료 부역자들 .358 8장 줄기세포에 대한 집착 - 들어가며 .365 1 줄기세포 치료제 확대개발, 제2의 황우석? .367 2 줄기세포 정책, 생명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것 .378 9장 대안 문제 - 들어가며 .387 1 아프면 쉬자,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390 2 전 국민 주치의제도 .401 3 무상의료의 디딤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09 에필로그_ 의료는 공공재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