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KINU 연구총서 20-23)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남북한 통합은 남한 고령화를 4~5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의 사례에서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구구조는 주로 출산율, 사망률, 순이민자 수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동유럽 체제전환국으로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동남아 체제전환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주로 1985~2010년이다.

요약 12 Ⅰ.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25 Ⅱ.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 27 1.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29 2.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 36 3. 인구구조 관리 정책 40 4. 소결 41 Ⅲ.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43 1. 동유럽 체제전환의 유형과 특징 45 2. 동유럽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 및 서유럽 국가와의 비교 53 3. 동유럽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분석 67 4. 소결 79 Ⅳ. 동남아시아의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81 1. 동남아시아 체제전환의 유형과 특징 83 2.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 비교 94 3.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분석 106 4. 소결 112 Ⅴ.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의 상관관계 115 1.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의 상관관계 분석 117 2.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 경제 통합에 대한 정책적 제언 128 참고문헌 133 부록. 회귀분석 결과 13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