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

2020년 제정, 공정경제 3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반영하여, 상장회사 관련 법률들을 총망라한, 첫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마지막으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오는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장회사법》은 2020년 제·개정된 공정경제 3법을 반영하고,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형법」, 「민법」 등 상장회사와 관련한 모든 법률의 주요 내용을 한데 모아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펴낸 첫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이다. 이 책은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판례에서 판결문까지 폭넓게 소개한다. 실무에서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7명의 집필진이 자신의 전공과 활동 분야의 강점을 살려 서술함으로써 이 책의 전문성을 더욱 드높인다. 특히 이 책에서는 공정경제 3법 제정의 주역,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직접 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풀어놓았다.

머리말 / 4 제1편 회사의 지배구조 제1장 회사의 의사결정구조 / 22 제1절 주주총회·22 / 제2절 이사·64 / 제3절 이사회와 대표이사·137 제2장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감시 / 149 제1절 감사·149 / 제2절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165 제2편 회사의 소유구조 제1장 회사의 소유구조에 관한 법률문제 / 224 제1절 소유구조에 관한 주요한 규제·224 / 제2절 소유구조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는 것들·241 제2장 소유구조에 변동을 주는 자본조달 / 263 제1절 신주의 발행·263 / 제2절 부당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289 제3장 소유구조의 변동 / 323 제1절 우호적 M&A·323 / 제2절 M&A에서의 투자자 보호·375 / 제3절 적대적 M&A·395 제3편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투자자에 대한 책임 제1장 공시규제 / 468 제1절 공시의 종류·468 / 제2절 발행시장에서의 책임·472 / 제3절 유통시장에서의 책임·490 제2장 회계의 투명성 / 499 제1절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제도·499 / 제2절 회계부정·507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530 제1절 내부자 거래·530 /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550 / 제3절 시세조종행위·561 / 제4절 부정거래행위·581 / 제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589 제4장 상장회사의 특수한 제도 / 593 제1절 증권집단소송·593 / 제2절 상장폐지·603 찾아보기 /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