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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 복거일,김우택,이영환외2인
  • 한국경제신문
  • 2017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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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47542036
쪽수208쪽
크기A5(148mm X 210mm, 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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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역사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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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은 최근 그 논의의 중심에 자리한 기본소득제와 그 대안으로 제시된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정도를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 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알리는 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심소득제를 본격 제안하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방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발상 전환으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복거일을 비롯,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 등 유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분석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완화에 시사점을 던진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또한 돌아보고,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인도와 나미비아 등 관련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실증 또한 놓치지 않아, 다양한 경제 사회 체제와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했다.
목차
서문 I. 기본소득제 논의를 위한 첫걸음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의 배경 기본소득의 정의와 구상의 두 뿌리 기본소득 구상의 철학적, 역사적 전개 과정 Ⅱ. 21세기를 위한 기본소득 제도 논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 구상에서 정책으로 Ⅲ. 기본소득제에 대한 해외 사례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인도와 나미비아 Ⅳ.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의 광풍 기초생활 보장 제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근로 장려금에 대한 종합 평가 안심소득제의 설계 안심소득제의 기대 효과 Ⅴ.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효과 비교 도입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소요 예산 추정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요약 그리고 시사점 Ⅵ. 결론: 한국적 음소득세를 찾아서 최저임금제 소득 보조금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안심소득제’, 한국적 음소득세의 시도 참고 문헌
저자 소개
저자 : 복거일,김우택,이영환외2인
    복거일
    작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1987년 소설 《비명을 찾아서》 출간 이후 50여 권 저술. 《도덕과 시장 :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판적 제안》 《복거일 생명 예찬》 《역사 속의 나그네》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등 출간.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브라질응용경제연구소(IPEA)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지역연구실장, 한림대학교 부총장,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운영이사 역임. 《재벌의 효율성》(공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새 경제학원론》(공저)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공저) 등 출간.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재정학 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조세법 전공).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재정과 국민경제》 《조세와 국민경제》 등 출간.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역임. 한국경제학회 청람학술상 수상. 《경영학자와 경제학자가 함께 쓴 창조경제 이야기》(공저) 《한국의 숙련형성》 등 출간.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실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텍사스 A&M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실장,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역임. 《전환기 한국, 지속가능발전 종합전략》(공저) 등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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