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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 전지연
  • 박영사
  • 2021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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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30339160
쪽수5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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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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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사이버범죄론』은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의 유형ㆍ현황〉, 〈사이버공간과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의 시대 구분〉, 〈사이버범죄에서 형법의 적용범위〉, 〈컴퓨터·인터넷 침해범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PART 01 사이버범죄 일반론 Chapter 01 서론 3 Chapter 02 사이버범죄의 개념 6 Chapter 03 사이버범죄의 유형·현황 9 Chapter 04 사이버공간과 사이버범죄의 특징 14 Chapter 05 사이버범죄의 시대 구분 21 Chapter 06 사이버범죄에서 형법의 적용범위 33 Chapter 0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OSP; ISP)의 형사책임 52 PART 02 유형별 사이버범죄 Chapter 01 컴퓨터·인터넷 침해범죄 87 Chapter 02 컴퓨터·인터넷 이용범죄 175 Chapter 03 불법 내용물 관련 컴퓨터·인터넷 이용범죄 348 PART 03 사이버범죄의 절차법 Chpater 01 개관 445 Chpater 02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451 Chpater 03 디지털정보의 증거능력 460 참고문헌 466
저자 소개
저자 : 전지연
    전지연(全智淵, Ji-Yun JUN)
    [약 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괴팅겐(G?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영국 켐브리지(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1998?2002)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학회지(형사법연구) 편집위원장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법무대학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형사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법과 사회범죄,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7
    법학개론(공저), 박영사, 2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형법총론 판례교재 (공저), 준커뮤니케이션즈, 2009
    북한형법 주석(공저), 법무부, 2015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I)(공저), 법무부, 2015
    현대사회의 범죄와 형벌(공저), 박영사, 2017
    문서와 범죄(공저), 집현재, 2017
    형사특별법(공저), 제3판, 집현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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