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보고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3)

본 연구의 전체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책과 시스템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3차연도(2020년) 연구는 1, 2차 연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2차연도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규범의 변화, 시민사회와 정부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사회갈등분석 및 법제정비 방안 연구와 더불어 미래사회 변화,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서 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1. 3차 연도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제1절 글로벌 위험과 4차 산업혁명의 과제 제2절 20세기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제3절 21세기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제4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 1. 우리나라 기업들의 CSV 활동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CSV 활동 사례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제3장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사회 변화의 수용성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술·사회 환경변화와 지방정부의 수용성 1.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특성 2. 지방공무원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틀 제3절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지방공무원 수용성 분석 1. 조사 개요 2.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 간의 인식비교 3. 지방공무원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인과관계 분석 4. 소결 제4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종합분석 1. 분석의 방향성 2. 2차 연도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3.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기초분석 : 일반 시민-전체 공무원 집단 간 차이 검증 4.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인과관계 분석 5.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사회갈등 이슈 분석 및 사회통합정책 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뉴스 텍스트 분석을 통한 사회갈등 이슈 고찰 1. 분석 대상 2. 시기 구분 3. 연구방법론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절 종합: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 2. 경제구조의 변화 대응능력 향상 3. 기술혁신과 규제혁신의 공진화 방안 모색 4. 중장기 차세대 핵심 유망기술 개발 전략 수립 5.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 해소 제5장 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의 전환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전제적 고찰 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범주 2. 지능정보기술의 구조 분석 3.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 분석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조건 1. 사회적 수용성의 의의 2.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 제4절 국내 법제 현황 및 대응 역량 분석 1. 관련 현행법 및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2. 지능정보기술 환경에 대한 국내 법제의 대응 역량 분석 제5절 지능정보기술 규율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 1. 지능정보기술 위험 통제에 관한 법체계 비교 2. 동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절 법제도 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지능정보사회의 위험 통제와 기술 수용을 위한 원칙 2. 지능정보사회의 법체계 기반 3. 국가 전략 차원의 향후 과제 제6장 연구결과의 종합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1, 2, 3차 연도 연구결과 종합분석 1. 1, 2차 연도의 연구결과 및 주요 내용 2. 3차 연도의 연구결과 및 주요 내용 3.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종합분석 및 정책 시사점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7장 결론 및 후속 과제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