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전환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사회의 국가전략은 사회적 수용 조건이 그러하듯 다차원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 인공지능 윤리, 지원적 규제, 리스크 측정 및 평가 등 혁신적 규범 요소를 담아낼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지능정보사회의 수용성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을 가로막지 않는 위험 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적 통제, 행위 중심적 통제, 사전적·현재적 통제 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험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원칙 기반(principle-based) 규제, 협력 규제(co-regulation)를 주축으로 하는 법체계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증, 영향평가 및 자율검증, 투명성 확보 조치 등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및 안정성 관리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능화 혁명에 부응하는 ‘지능적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 언 요 약 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전제적 고찰 제1절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범주 제2절 지능정보기술의 구조 분석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 분석 1. 사회공동체 차원 2. 개인적 차원 제3장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조건 제1절 사회적 수용성의 의의 제2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 1. 경제체계 조건 2. 법체계 조건 3. 정치체계의 조건 4. 공론장의 조건 제4장 국내 법제 현황 및 대응 역량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관련 현행법 및 최근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지능정보화 기본법｣(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 2.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3.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4.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6.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7.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2020. 8. 25. 발의, 국회 검토 중) 제3절 지능정보기술 환경에 대한 국내 법제의 대응 역량 1. 현행 법체계에 의한 위험 통제 역량 2. 최근 개정법(안)의 대응 역량 제5장 지능정보기술 규율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 제1절 지능정보기술 위험 통제 관련한 법체계 비교 1. 유럽연합(EU) 2. 독일 3. 영국 4. 미국 제2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법제도 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제1절 개관 53 제2절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위험 통제 원칙의 변용 1. 지능정보기술 이용과 통제의 실제적 조화 2. 자율적 통제 우선 3. 행위 중심적 통제 우선 4. 사전적·현재적 통제 우선 5. 반성적 통제 우선 제3절 지능정보사회의 법체계 기반 교체 1. 리스크 관리 기반의 법체계 정비 2. 원칙 기반(principle-based) 규제 및 협력규제 확대 제4절 국가 전략 차원의 향후 과제 1. 지능정보기술에 특화된 법제도 정비 2. 지능정보기술 규율에 특화된 거버넌스 수립 제7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지능정보화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