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문관이다:검찰, 변해야 한다(북저널리즘 2)

저자인 임수빈 변호사도 검사였다. 그가 검찰 공화국을 세우는데 얼마나 일조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18년이라는 재직기간과 부장검사라는 직함은 그가 ‘그들의 세상’에서 성공한 검사였음을 말해준다.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이명박 정권이 ‘헛소문의 진원지’로 지목한 MBC 제작진에 대한 기소 지시를 거부했다. ‘검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지시를 거부한 대가는 컸다. 이듬해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공화국엔 상부의 지시를 거역하는 검사의 자리는 없었다. 이 책은 검찰의 고정관념을 깨는데서 시작한다. 저자는 ‘검찰은 실수할 수 없다’는 이상한 ‘무오류의 신화’를 이제 폐기하라고 말한다. “검사는 칼잡이다”라는 검찰의 자기정의에 반론을 제기한다. 검찰 개혁은 바로 이런 낡은 관념을 깨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 현직 검사들이 먼저 움직여주길 바란다.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지적과 선배 검사로서의 간곡함을 동시에 책에 담았다. 그는 여전히 검찰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검찰을 떠난 뒤 8년 만에야 고언(苦言)을 던지기로 결심한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 책에는 30년 경력 베테랑의 경험, 반성과 고민의 결과물이 담겨있다. 저자는 검찰권 남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당신을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니 이제 시민들도 검찰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다.

서문 ; 수사는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_ 성과의 유혹 털면 먼지 난다 사람 죽이는 살인적 수사 불공정한 갑을 관계 알 권리의 탈을 쓴 마녀사냥 2_ 무오류의 신화에 갇힌 검찰 무오류의 신화는 어떻게 생겨났나 무죄를 구형합니다 협조자와 피의자의 경계 3_ 선을 지키는 수사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특혜 폐지 4_ 불법적인 공소권 남용 타건 압박 수사는 범죄다 공소권 남용론의 적극 적용 공소권 남용론 관련 판례 5_ 검찰권도 국민으로부터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미국의 대배심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저자 인터뷰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시민의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