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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88918911960 |
|---|---|
| 쪽수 | 230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반양장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책 소개
법원의 판례는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용인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사용종속관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피고용인에게 노동법상의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금번의 책은 저자가 그동안 사용종속관계와 연관지어 내놓은 기존의 논문, 보고서 및 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 편집하여 단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목차
제1편 개론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개념
제2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1장 기존의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제2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3장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종속관계
제4장 미국의 사용종속관계
제3편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의 통일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비교
제3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 기준 및 지표 제시
제4편 복수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제1장 서론
제2장 복수사업주의 종류 및 분석
제3장 복수사업주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판단기준
제4장 복수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및 근로기본권의 보장
제5장 한국과 미국의 파견법제 비교
제6장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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