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로 보는 미래정부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는 초변화 사회에서 깊이 신뢰받는 정부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문제의 실무적·학술적 대안을 논의하는 연구 플랫폼이다. 이 책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에 걸쳐 연구팀이 수행한 정부혁신 사례연구의 성과를 엮은 결과물이다. 정부혁신은 모든 정권마다 조직 개편이나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미래정부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주요 정부혁신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정부의 모습을 탐색하는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다양한 과학기술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시일 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정부혁신을 논한다.

들어가며 제 1 장 정부혁신의 방향과 범위 분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혁신의 변천과 의의 2. 미래정부의 상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1. 기초현황 분석 2. 정부혁신의 방향성 및 범위 분석 Ⅴ. 결론 및 함의 제 2 장 스마트시티 제주: ICT 플랫폼으로 기술, 정보, 가치를 공유하다 Ⅰ. 서론 Ⅱ. 기술의 공유: 대중교통 기반 사물인터넷 안전 통합플랫폼 1.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사업 2. 제주도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의 운영방식 및 현황 3. 대중교통 기반 사물인터넷 안전 통합플랫폼 Ⅲ. 정보의 공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방범·방재 통합관리 1.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방범·방재 CCTV 정보의 통합관리 2.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3. 통합관리를 넘어 AI로 범죄를 예측하는 CCTV 분석기술을 향해 Ⅳ. 가치의 공유: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플랫폼으로서 ‘가치더함’과 무장애관광 1. 디지털 사회혁신 2. 디지털 사회혁신 플랫폼 ‘가치더함’ 3. 무장애관광의 개념과 의의 4. 디지털 사회혁신으로서의 제주도 무장애관광 Ⅴ. 결론 제 3 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혁신: 국내외 범죄예방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4차 산업혁명 기술, 공공부문에서 활용이 가능할까? Ⅱ.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분석 1.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정의 2. 공공부문 빅데이터 기술 활용 관련 선행연구 3. 공공부문 빅데이터 기술 활용 관련 해외사례 Ⅲ. 국내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분석-서울시 영등포구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CPTED)’ 사례를 중심으로 1. CPTED의 개념과 의의 2. 영등포구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Ⅳ.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 4 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혁신: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빅데이터 활용 재난관리 선행연구 검토 Ⅲ. 해외사례 분석: 미국·일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1. 미국의 빅데이터 활용 재난 관리 사례 2. 일본의 빅데이터 활용 재난관리사례 Ⅳ. 강원도의 빅데이터 활용 재난대응정책 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2. 산불위험지도 제작 3.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도출사업 4. 빅데이터 기반 양간지풍 도시산불 긴급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 5. KT-강원도, 5G를 활용한 재난대응 서비스 제공 Ⅴ. 결론 제 5 장 사회적 경제로서 지역화폐의 이해와 점검 Ⅰ. 들어가며 Ⅱ. 해외의 지역화폐 1. 지역화폐 2. 독일의 지역화폐: 뤠기오겔드 3. 영국의 지역화폐: 브리스톨 파운드 4. 해외사례의 시사점 Ⅲ. 국내의 지역화폐 1. 국내 지역화폐의 도입 2. 국내 지역화폐 흐름의 변화와 문제점 3. 시민사회 중심의 지역화폐: 한밭레츠를 중심으로 Ⅳ. 지역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블록체인 1. 블록체인 개요 2. 블록체인과 지역화폐 Ⅴ. 마치며 제 6 장 정책실험 사례연구 Ⅰ. 서론 Ⅱ. 정책실험의 개념 및 필요성 1. 정책실험의 개념 2. 정책실험의 이점과 필요성 3. 정책실험에서의 무작위 배정 방법 4. 정책실험의 한계 Ⅲ. 정책실험사례 1. 정책실험실 현황 2. 정책실험사례 Ⅳ. 결론 제 7 장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초변화 사회 Ⅰ. 들어가며 Ⅱ. 언택트 유통 1. 언택트 유통의 개요 2. 언택트 유통의 진화 3. 언택트 유통의 미래 Ⅲ. 문화예술콘텐츠의 언택트화 1. 문화예술콘텐츠의 언택트 기술 도입 2. 문화예술콘텐츠의 언택트화로 인한 변화 및 양상 3. 문화예술콘텐츠 언택트화의 한계점 Ⅳ. 언택트와 유연근무제 1. 유연근무제 유형 및 운영방법 2. 정부의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3. 스마트워크 4. 재택근무 5.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쟁 Ⅴ. 비대면 강의 1. 전면 비대면 강의의 도입 2. 비대면 강의의 장점 3. 비대면 강의의 문제점 4.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의 조화: 혼합교육 Ⅵ.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