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의료체제-제도와지배구조

     향후 20년간 한국사회에서 의료문제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정치적, 사회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의료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 왔다는 역사적 사실도 그런 예상을 뒷받침하지만,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학적 변동의 양상, 즉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의료수요의 급증에 대처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사안의 절박성을 말해 준다. 이 연구는 복지정치 또는 의료정치의 관점에서 한국의 의료체제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1 의료개혁의 필요성 2 복지국가의 재편과 의료정책 3 의료담론과 의료정치의 형성 4 한국의 의료체제: 혼합체제의 구조 5 지배구조의 재편과 의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