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별금지법인가(북저널리즘65)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이 위협받을수록 차별과 혐오는 일상이 된다. 차별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이성애자가 동성애자에게, 한국인이 다른 인종에게 가하는 것처럼 틀에 박힌 모습만을 상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정해진 강자와 약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강자로서의 특성과 약자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간관계나 상황에 따라 누구나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도 될 수 있다. 미뤄 왔던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1 _ 프롤로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 _ 차별은 모두의 문제다 누구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당할 수 있다 없애면 모두의 파이가 커진다 방치하면 우리의 권리도 없다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의 나라 3 _ 차별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다 차별의 악순환 색안경을 낀 사법 권력 마지막 골든 타임 4 _ 차별은 정치의 문제다 차별금지법 앞에 서면 작아지는 그들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다양성이 부족할 때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다 5 _ 차별은 법의 문제다 세 가지 피해 구제 방법 차별금지법에 있는 것들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혐오 표현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역차별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종교 예외 6 _ 에필로그; 가치의 공동체를 향해 7 _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