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관계법(제8판)

제8판 개정증보판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두 가지를 절감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건설법령 개정이 너무 잦고 무원칙하다는 점이다.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을 수정하였는데 불과 2년여 사이에도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아져서 꽤 힘이 들었다. 국회나 관련 행정청에서 건설 법령에 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입법한다면 개정 빈도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건설 법령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여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 흠결이나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선고되는 건설 관련 대법원판결의 질량적 수준은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 판결을 검토하다 보면 취지가 부정확한 것이 많아져서 염려가 된다. 합리적 해석이 어려운 법령이 적지 않은데 적확한 판결이 많이 나오면 억울한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최근까지의 법령과 중요 판례를 추가하는 한편, 기본적 개념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도해를 보충하였다. 이 작업을 하면서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팀에 새로 합류한 고인형, 김정환 변호사가 법령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박영사 편집부 윤혜경 씨가 꼼꼼히 교정을 보아 주었다. 20년 가까이 계속 개정판을 내게 되어 보람과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 이 책이 건설현장의 분쟁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나의 바람이다. 2021년 4월 광화문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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