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환경오염, 범죄율 증가, 교통 체증 및 주거 비용 증가 등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신에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에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가 다 도시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신에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인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의 주요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가 집약된 책입니다.

제1장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21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등장 / 21 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 21 2. 스마트시티 추진의 국내외 동향 / 22 제2절 스마트시티의 정의 및 추진 전략 / 24 1. 스마트시티의 정의 / 24 2. 스마트시티의 목표 및 전략 / 26 제3절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발전 과정 / 32 1. 외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32 2.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및 추진 현황 / 38 제4절 스마트시티 주요 적용 업무 / 45 1. 스마트시티 5대 연계 서비스 / 46 2. 스마트시티 신규 연계 서비스 / 47 제5절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 방향 / 48 1. 리빙랩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 / 48 2. 거버넌스 확립 / 49 3. 국제 협력 확대 / 52 제2장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방향성 55 제1절 서론 / 55 제2절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방향 / 56 1. 도시 성장 단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 57 2.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의 구축 / 58 3.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 59 4.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및 해외 수출 지원 / 61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의 주요 수단 / 62 1. 규제특례제도(규제 샌드박스) / 62 2. 도시재생 / 64 3. 민관 특수목적법인 / 68 4. 통합 플랫폼 / 76 5. 스마트시티 챌린지 / 76 6. 혁신 인재 육성 / 80 제4절 결론: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의 미래 / 81 제3장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프레임워크와 연구 주제 85 제1절 서론 / 85 제2절 스마트시티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 86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제와 토픽 / 90 1. 국내외 스마트시티 연구 동향 / 90 2.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요 주제 / 95 제4장 스마트시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111 제1절 AI 기술의 필요성 / 111 1. 인공지능 동향 / 112 2.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 / 114 제2절 스마트시티와 AI 기술 / 114 1. 모빌리티 / 114 2. 의료(헬스케어) / 121 3. 생활 / 126 4. 안전 / 129 5. 공공 / 133 제3절 결론 / 137 제5장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141 - 슝안신구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제1절 중국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 141 제2절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 143 제3절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의 촉진 정책 / 145 1. 슝안신구 개요 / 145 2. 슝안신구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149 제4절 슝안신구 추진 거버넌스의 정책적 시사점 / 167 제6장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173 제1절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배경 / 173 제2절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 / 174 1.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과정 / 174 2. 창원시 스마트시티 기본 계획 / 183 3. 창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계획 / 187 제3절 창원시 스마트시티로의 도약 방향 / 189 1.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 평가 / 189 2. 창원시 디지털 트윈 적용 방안 / 190 제7장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와 주관조직의 역할 195 제1절 서론 / 195 제2절 스마트시티 관련 거버넌스 체계 / 197 1.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197 2.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 / 199 제3절 스마트시티 추진 조직 / 206 1. 스마트시티 주관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 / 206 2. 스마트시티 정책 주관조직의 현황 / 212 제4절 시사점 / 217 1. 거버넌스 체계 / 217 2. 주관조직의 역할 / 218 제8장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이슈 223 제1절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 223 제2절 규제 샌드박스 제도 / 225 1. 규제 샌드박스란? / 225 2.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체계 / 226 3.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 228 4.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변화 / 230 제3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 현황 / 234 1. 교통 분야 / 234 2. 헬스케어 분야 / 238 제4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 / 243 제9장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현황 및 발전 방향 247 제1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 247 1.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 / 247 2.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의 차원 / 249 제2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1 1. 국내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1 2. 국외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6 제3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이슈 및 과제 / 260 1. 정보ㆍ기술 차원: 데이터 개방 활성화 / 260 2. 조직ㆍ관리 차원: 데이터 전문성 강화 / 267 3. 제도ㆍ정치 차원: 데이터 기반 리빙랩 실효성 확보 / 273 제10장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정책 제언 281 제1절 서론 / 281 제2절 스마트시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282 1. 스마트시티의 의미: 미래, 혁신, 상징 / 282 2. 한국의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 / 283 3.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에서의 시사점 / 286 4. 스마트도시 계획 단계의 고려 사항 / 287 제3절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제언 / 290 1.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 / 290 2.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제언 / 291 제4절 결론: 스마트시티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