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판)

본서에서 법령은 2020. 12. 8. 법률 제17588호로 개정된 저작권법과 같은 날 법률 제17592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포함)을 반영하고, 2021년 4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판결 등을 추가 정리하였다. 아울러 초판에서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충하거나 바로 잡았다. 저작권법 실무와 이론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설명한 서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이 저작권법을 처음 시작하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더욱더 체계적이고 깊이 연구하려는 이 분야의 전문가에 도움이 되고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식재산법 실무와 이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제1장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법 등 간 관계 제1절 저작권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제2절 저작권법과 민법 간 관계 제3절 저작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작권(제도)의 정당화 근거 및 저작권법 연혁 제1절 저작권의 의의 제2절 저작권(제도)의 정당화 근거 제3절 저작권법 제정･개정 연혁 제3장 저작권의 객체 :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의 의의･성립 요건･보호 범위 제2절 저작물의 종류 및 창작성 판단 제3절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제4절 2차적저작물 제5절 편집저작물 제6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제7절 저작권의 객체로 되지 않는 저작물(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4장 저작권의 주체 : 저작자ㆍ저작권자 제1절 저작자 제2절 저작자의 권리 제5장 저작인격권 제1절 저작인격권의 의의･성질･행사･보호기간 제2절 저작인격권의 내용 제3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4절 그 밖의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 규정 제6장 저작재산권 제1절 저작재산권의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의 내용 제3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4절 저작재산권의 발생･소멸･보호기간 제7장 저작권의 등록ㆍ인증ㆍ저작권위탁관리업ㆍ한국저작권위원회ㆍ한국저작권보호원 제1절 저작권의 등록 제2절 권리자 등의 인증 제3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4절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제8장 저작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이전(양도)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법정허락 제3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제4절 배타적발행권 제5절 출판권 제6절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저작재산권 행사 제9장 저작인접권 제1절 총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발생･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등록 제10장 그 밖의 권리 및 특례 규정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2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특칙 제4절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한 콘텐츠의 보호 제5절 퍼블리시티권 제11장 저작권 등 침해 총론 제1절 저작권 등 침해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 제3절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124조)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가지 금지행위 제6절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개관 제12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 제1절 관련 규정의 개괄적 설명 제2절 침해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일반론) 제3절 저작권 등 침해금지 청구(가처분 포함) 제4절 손해배상청구 등 제5절 부당이득반환청구･사무관리 및 준사무관리에 의한 청구 제6절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법 제129조의2) 제7절 비밀유지명령 제도(법 제129조의3 내지 5) 제13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ㆍ행정 구제 제1절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 제2절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행정 구제 제14장 저작권 등 관련 국제 조약 및 보호 제1절 저작권 등 관련 국제 조약 제2절 저작권과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