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하고 회피했다-세월호 책임 주체들

세월호특조위가 강제 종료된 뒤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 활동을 계속한 조사관들 31명, 첫 번째 결과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 주체들 그리고 책임의 계보를 썼다. 세월호특조위가 활동 기간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30일 이후 강제 종료되자, 진상 규명 활동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조사관 31명이 결의해 후속 모임을 만들었고, 첫 번째 결과물이다.

발문 출간에 즈음하여 그날 누구도 지휘하지 않았다: 초기 구조에서 해경의 책임 책임자 없는 현장, 서로에게 떠넘겼다 • 목포서 상황실이 직접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다 • 서해청 상황실도 지시하지 않았다 • 목포서장도 교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 해경 본청 상황실 • 9시 18분, ‘교신되지 않는다’ • 9시 27분, ‘대부분 배 안에 있다’ 현장에 도착한 123정, 9시 30분부터 9시 45분까지 34 • 123정과 세월호와의 교신, 없었다 •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다 • 9시 44분, 결정적 시간 위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 처음에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들이라는 사실 • 3009함을 타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목포서장 • 9시 14분 목포서장의 지시 • 9시 30분 이후 목포서장은 • 9시 30분 이후 해경 지휘부들은 배 밖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무 1. ‘내 관할, 내 소관이 아니다’ • 집행 없는 행정 • 주된 관심사는 ‘상부 보고’ • 지휘 공백 사태 • 대다수의 승객들이 선내에 있다는 사실 2. 책임 행위의 주체들 • 책임자와 책임질 조직, 가려낼 수 있다 • 현재까지 드러난 기관들의 법적 책임 •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 대통령의 직무 책임 • 청와대의 법적 책임 •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법적 책임 3. 핵심 정보와 보고가 청와대에 집중되었다 • 그들만의 ‘안전’ • 참사 당일 청와대와 대통령의 타임라인 • 참사 당일 상황 분석 • 유선보고 왜곡 4.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빠진 사람들 • 청와대 없는 컨트롤 타워 • 중대본, 관료제에 막혔다 5. 청해진해운의 전화번호를 추가했을 뿐이다 • 해양수산부는 해경을 지휘하지 않았다 6. 군을 초동 단계에서 투입하지 못했다 • 조사를 받지 않는 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