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의 미중 기술경쟁

코로나19가 창출한 비대면 기술환경의 도래에 주목 비대면 패러다임의 부상은 미중 간에 초국적으로 구축되는 ‘디지털 플랫폼 경쟁’을 촉발 이 책의 바탕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 사이에 놓인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진화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미래 국가전략의 방향은 어디일까? 한국은 서방 진영의 제도와 규범 및 가치를 따르면서도, 중국과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두 개의 플랫폼에 모두 발을 딛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중 양국이 우호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기회이지만, 지금처럼 갈등이 깊어가는 시절에는 딜레마가 된다. 플랫폼의 틈새가 크지 않을 때는 양다리 작전이 통했지만, 지금처럼 플랫폼의 틈새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접근법부터 달라야 할 것이다. 이 책은 2020년 상반기에 출간한 『4차 산업혁명과 미중 패권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사회평론아카데미)에 이어 두 번째로 엮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GLP) 학술논집이다.

머리말 비대면 시대의 미중 기술경쟁 제1부 미중 기술경쟁의 진화 제1장 비대면 시대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5G, 반도체, AI를 중심으로 I. 머리말 II. 5G: 디지털 인프라의 동맹 외교 III. 반도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과 위기? IV. 인공지능(AI): 안보·체제·리더십의 담론 정치 V. 맺음말 제2장 컴퓨팅·모바일 플랫폼 경쟁: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대응 I. 서론 II. 컴퓨터 플랫폼: 표준을 통한 경쟁 III. 모바일 플랫폼: 대체를 통한 경쟁 IV. 앱 스토어 플랫폼: 규제와 협력을 통한 경쟁 V. 결론 제3장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분야 미중 플랫폼 경쟁 I. 서론 II.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미중경쟁 III. 디지털 플랫폼 법제도의 미중경쟁 IV. 디지털 경제 질서 담론의 미중경쟁 V. 결론 제4장 미중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규모의 변수’와 ‘체제 적합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I. 서론 II. 미중경쟁 사이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III. 미중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경쟁과 규모의 변수 IV. 미중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경쟁과 체제의 적합력 V. 결론 제2부 데이터・사이버 안보 갈등 제5장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미중 3차원 표준경쟁: 데이터 외교/안보의 시각 I. 머리말 II.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미중 기술경쟁 III. 미중의 대내 데이터 거버넌스 IV. 미중의 대외 데이터 거버넌스 V. 맺음말 제6장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미국 데이터의 침해: 신흥안보의 시각 I. 서론 II. 개인 식별 데이터에 대한 위협 III. 기업의 경제적 데이터에 대한 위협 IV.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위협 V. 결론 제7장 미국 사이버 안보 정책의 진화: 미중 갈등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인식 생성과 안보화 III. 사이버 공간의 위협인식 생성과 군사안보화 IV.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사이버 공간의 경제·외교 안보화 V. 결론 제3부 하이브리드전과 미래전의 세계정치 제8장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나토의 대응전략: 전통 군사안보와 사이버 안보의 연계 I. 서론 II. 하이브리드 위협의 부상 III. 나토의 군사적 대응전략 IV. 새로운 유럽 안보전략과 군사력의 변환 V. 결론 제9장 기술발전과 세계정치: 드론의 출현과 확산 및 활용을 중심으로 I. 머리말 II. 새로운 원천기술 출현의 국제정치 III. 기술의 제품화 및 확산 IV. 확산된 기술의 활용과 정당화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