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방안(수시연구 20-04)

우리나라는 도로교통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감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도로 안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교통 안전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사고 감소 효과가 높아 투자의 경제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 관리 및 효과 평가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평가 방법인 정부의 재난안전사업의 자체평가,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은 다양한 도로교통 안전 사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도로교통 안전 사업의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도로교통안전사업의 추진현황 9 제1절 국토교통부 시행사업 9 제2절 행정안전부 시설개선 사업 13 제3절 경찰청 시행 사업 23 제3장 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현황 및 문제점 28 제1절 도로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담당부처 자체평가 28 제2절 도로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 34 제3절 도로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층 평가 38 제4절 도로교통안전사업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 42 제4장 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방안 49 제1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편 방안 49 제2절 모니터링 조직 체계 운영 방안 5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0 제1절 요약 및 결론 60 제2절 정책 제언 62 참고문헌 65 부 록 67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