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토분쟁-타협과 무력충돌의 메커니즘

중국은 과연 대만이나 센카쿠 열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것인가 중국의 행동을 예측하려면 그들의 목표, 전략, 취약성을 알아야 한다 14개국과 육상 경계를, 6개국과 해상 경계를 맞대고 있는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접경 국가들간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의 파고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중국은 과연 대만을 병합하기 위해 무력침공을 단행할 것인가? 중국이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것인가? 중국-인도 간의 영토분쟁은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인가? 중국은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 인근국가들은 물론 미해군과의 무력충돌을 불사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중국의 군사안보와 영토분쟁을 연구해온 MIT 대학의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분석과 예측을 제시한다. 프레이블 교수는 최근 중국의 강경한 태도가 반드시 전쟁의 위험이 높아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무력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무력충돌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한다. 중국이 패권적 의도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부상하는 중국은 한국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서해와 동중국해, 더 나아가 서태평양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프레이블 교수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국력이 강해질수록 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한국은 중국을 상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전략은 한미 동맹이든 쿼드 플러스든 중국과의 힘의 비대칭성을 상쇄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또한 중국과 인도나 베트남의 분쟁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분쟁지역을 장악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갈등고조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무력충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14개의 나라들로 둘러싸인, 그리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중국 자신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토분쟁을 심도 있게 연구한 이 책은 자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이 한국에 가하는 그리고 앞으로 가하게 될 영토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숙고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말 들어가는 말 01 영토분쟁에서의 협력 전략과 갈등고조 전략 -영토분쟁에서의 협력 전략 -영토분쟁에서의 갈등고조 전략 -이론의 통합 -중국의 영토분쟁에 대한 이해 -결론 02 변강 지역 영토분쟁에서의 협력 전략: 1960년대 -1959년 티베트 봉기 -1962년 영토 위기: 대약진 운동의 후유증과 신장지역 소요사태 -결론 03 변강 지역 영토분쟁에서의 협력 전략: 1990년대 -천안문 사태 -신장 지역 소요 사태 -인도 및 부탄과의 국경 안정화 -결론 04 변강 지역 영토분쟁에서의 갈등고조 전략 -1962년: 중국-인도 전쟁 -1969년: 전바오다오 분쟁 -1980년대: 중국-베트남 국경에서의 무력충돌 -결론 05 본토 지역 영토분쟁 -지연 전략을 통한 통합: 홍콩과 마카오 -마카오 -마오쩌둥 집권기 대만 분쟁 -1954년 대만 해협 위기 -1958년 대만 위기 -1962년 전쟁 위기 회피와 그 이후 -마오쩌둥 이후의 대만 분쟁 -1995-96년 대만 해협 위기 -1990년대 말 전쟁 위기 회피 -결론 06 원해도서 지역 영토분쟁 -지연 전략의 우위 -파라셀 제도 병합 -스프래틀리 군도 진출 -결론 이 책의 결론 -논의의 확장 -국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요인 -중국의 영토문제 전망 부록: 중국의 영토분쟁 개관 -변강 지역 영토분쟁 -본토 지역 영토분쟁 -원해도서 지역 영토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