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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당한 평화-한국의 베트남, 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파라파쳄 시리즈 5)

  • 서보혁
  • 진인진
  • 2017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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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63473338
쪽수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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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문제 의식은 냉전시기 독재정권에 의해 실행된 베트남 파병과 탈냉전 시기 민주정부에 의해 실행된 이라크 파병이 세계평화 유지, 국가 이익 수호, 정권 이해 관계 등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에 있습니다. 저자는 위의 기준을 통해 두 파병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파견 현지의 평화 유지나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국사회 내부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또 다른 문제의식은 위의 두 파병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적절한 파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차
간행사………………………………………………………………………13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16 1. 문제제기………………………………………………………………17 2. 연구목적………………………………………………………………22 3. 책의 구성……………………………………………………………25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28 1. 선행연구 검토………………………………………………………29 1) 이라크 파병 연구…………………………………………………29 2)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연구………………………………………33 3) 베트남 파병 연구…………………………………………………37 2. 이론적 배경…………………………………………………………43 1) 제한적 합리성……………………………………………………43 2) 위기 ………………………………………………………………47 3) 양면게임…………………………………………………………49 3. 분석틀…………………………………………………………………51 Ⅲ. 파병 결정요인……………………………………………………………56 대외적 요인…………………………………………………………57 1) 파병 지역의 상황…………………………………………………57 2) 한반도 안보 상황…………………………………………………65 3) 한미 동맹관계……………………………………………………76 대내적 요인…………………………………………………………86 1) 정치적 요인………………………………………………………86 2) 경제적,군사적 요인……………………………………………92 3) 사회적 요인 ………………………………………………………99 3. 소결: 공통점과 차이점……………………………………………103 Ⅳ. 파병 결정과정…………………………………………………………106 1. 상황 규정…………………………………………………………107 2. 반테러전 개시와 파병 요청………………………………………109 3. 파병반대운동의 등장과 파병안 통과 ………………………113 4. 전투병 파병 요구를 둘러싼 해석………………………………119 5. 한국의 선택지들…………………………………………………123 6. 최적의 선택?………………………………………………………128 1) 1단계: 합리성 훼손 가능성 통제 ………………………128 2) 2단계: 기대효용의 극대화……………………………………130 7. 1차 파병 대 2차 파병……………………………………………137 8. 파병 연장과 철수 결정……………………………………………145 9. 베트남 파병 결정과정……………………………………………152 1) 1, 2차 파병 경과………………………………………………152 2) 3, 4차 파병 경과………………………………………………158 10. 소결: 이라크 파병 대 베트남 파병 ………………………167 Ⅴ. 파병 결과………………………………………………………………170 1. 한반도………………………………………………………………171 1) 럭비공 같은 북핵문제…………………………………………171 2) 베트남 파병과 한반도 위기…………………………………181 2. 이라크와 베트남…………………………………………………190 1) 이라크 전쟁의 충격과 상흔 ………………………190 2) 이라크 파병의 명암……………………………………………202 3) 베트남전에서의 희생과 오점…………………………………217 Ⅵ. 이라크 파병반대운동…………………………………………………226 1. 평화운동 연구의 필요성…………………………………………227 2. 분석의 틀과 범위…………………………………………………230 3. 파병반대의 명분과 실리…………………………………………233 1) 파병의 기대효과………………………………………………233 2) 파병 반대의 명분………………………………………………238 3) 파병 반대의 실리………………………………………………241 4. 파병반대운동의 전개……………………………………………247 1) 1차파병 반대운동(2002.10-2003.8………………………247 2) 추가파병 반대운동(2003.9-2004.4) ………………………254 3) 파병연장 반대운동(2004.4-2005.12) ………………………262 5. 파병반대운동의 평가……………………………………………267 1) 미시적 평가……………………………………………………268 2) 거시적 평가……………………………………………………272 Ⅶ. 파병정책의 쟁점과 전망……………………………………………276 1. 해외 파병 현황……………………………………………………277 2. 파병정책의 쟁점…………………………………………………282 1) 파병 확대 찬성…………………………………………………282 2) 파병 확대 반대…………………………………………………293 3. 파병정책의 전망…………………………………………………303 Ⅷ. 결론……………………………………………………………………312 1. 요약과 평가………………………………………………………313 2. 평화주의적 파병의 길……………………………………………318
저자 소개
저자 : 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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