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공탁법(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을 위한)(제7판)(2021)

이 책은 법원사무관 승진을 대비하는 분들을 위한 객관식 공탁법입니다. 승진 시험에서 공탁법은 10문제가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그 출제 범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험을 보아야 하는 관계로 이를 준비하는 분들의 공탁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사무관 시험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먼저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여 재정리하여 문제화 하였고, 승진시험의 문제는 최근 5년 동안의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그 이전의 문제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정리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법원사무관 승진을 대비하는 분들을 위한 객관식 공탁법입니다. 승진 시험에서 공탁법은 10문제가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그 출제 범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험을 보아야 하는 관계로 이를 준비하는 분들의 공탁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사무관 시험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먼저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여 재정리하여 문제화 하였고, 승진시험의 문제는 최근 5년 동안의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그 이전의 문제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정리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5 제3절 공탁당사자 __ 12 제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__ 18 제2장 공탁절차 __ 20 제1절 신청절차 __ 20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20 제2관 첨부서면 __ 26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4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7 제4절 외국인 ㆍ 재외국민 __ 42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ㆍ공탁통지서 발송 __ 45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50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50 제2절 공탁서 정정 __ 53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61 제4장 공탁물지급 __ 64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64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__ 94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99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106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__ 111 제5장 변제공탁 __ 116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16 제2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141 제1관 공탁물 회수 _ 141 제2관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부 출급 _ 149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57 제7장 보증공탁 __ 189 제8장 집행공탁 __ 212 제1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공탁 __ 212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233 제3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248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__ 254 제9장 혼합공탁, 기타 __ 259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269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자 ㆍ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69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279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293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305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312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312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317 제12장 전자공탁 __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