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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핵심판례(2021)

  • 고영동
  • 에듀피디
  • 2021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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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55864104
쪽수208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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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독자대상 : 7급·경찰직·국회직·법원직·법무사·변호사·승진 시험대비 - 특 징 자주 출제되는 핵심판례 및 최신판례 정리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의 핵심요지를 수록
목차
제1장 헌법총설 - 관습헌법 -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 국적 - 북한주민과 재외국민 -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 헌법의 기본원리 - 사회국가원리 - 문화국가원리 - 법치국가원리 - 신뢰보호원칙 - 경제질서 - 국제질서 - 정당제도 - 선거제도 - 공무원제도 - 지방자치제도 - 교육제도 - 가족제도 제2장 기본권론 - 기본권의 주체 - 기본권의 효력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기본권 보호의무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인격권 - 자기결정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 평등권 - 생명권 - 신체의 자유 - 금치처분 - 죄형법정주의 - 일사부재리원칙 - 연좌제 - 적법절차 - 영장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진술거부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사생활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 - 알권리 - 액세스권 - 허가·검열의 금지 - 집회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결사의 학문의 자유 - 예술의 자유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재산권 - 직업의 자유 - 참정권 - 청원권 - 재판청구권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 환경권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장 통치구조론 - 통치구조원리 - 국회 - 탄핵제도 - 대통령 - 정부 - 법원 - 통치행위 -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 - 자기관련성 - 현재성 - 심판청구이익 - 보충성 - 청구기간 - 변호사강제주의 - 청구인의 사망 - 청구의 취하 - 헌법재판소결정의 재심
저자 소개
저자 : 고영동
    고영동
    - 약력 -
    고려대 법대 졸업
    고려대 법과대학원 졸업
    중앙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 에듀피디 헌법 전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7급 헌법 전임
    박문각 경찰학원 헌법 전임
    박문각 위성강의 행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및 감정평가사 행정법 전임
    듀스펙 공법 전임

    전) 베리타스법학원 독학사 헌법 전임
    베리타스법학원 사시 및 행·외시 행정법 전임
    한림법학원 사시 및 행·외시 행정법 전임
    베리타스법학원 행정사 및 노무사 행정법 전임
    하우패스 감정평가사 및 노무사 행정법 전임

    - 저서 -
    고영동헌법 기본서(박문각, 2021)
    고영동 경찰헌법(박문각, 2021)
    고영동헌법 부속법령집(박문각, 2021)
    고영동헌법 판례집(박문각, 2021)
    EBS 헌법 기출문제집(박문각, 2018)
    통합 헌법(에듀피디, 2020)
    헌법 핵심판례(에듀피디, 2018)
    GO 행정법(로앤오더, 2021)
    군무원행정법(듀스펙, 2021)
    감정평가관계법규(법학사, 2020)
    쉽게 정리한 행정법총론(법학사, 2012)
    주관식 경찰행정법(경찰승진정보, 2012)
    감평행정법(하우패스, 2012)
    행정쟁송법(하우패스, 2012)
    정상행정법(목민심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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