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기후변화 시대의 공지의 재발견-유휴, 방치부동산 살릴 길 찾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유휴 또는 방치된 부동산을 지칭하는 개념적 정의 및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휴‧방치부동산의 개념 정의와 유형별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유휴‧방치부동산 발생 특성과 실태 양상 및 공간분포 특성을 GIS를 통해 지도화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유휴·방치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도시재생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폐가를 재활용하기 위해 채움에서 비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유휴‧방치부동산 밀집지구인 부산의 우암동과 문현2동 사례 대상지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 디자인 방안을 적용하였다. 4장에서는 유휴‧방치부동산을 녹지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도시들을 살펴본 후,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유휴·방치부동산의 녹지화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유휴·방치부동산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태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5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과 유휴·방치부동산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부산시 강서구의 미활용 공공부지, 미활용 폐교, 저이용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을 하는 경우와 대저생태공원을 대상으로 바이오연료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해외 유휴·방치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유휴·방치부동산의 관리 및 활용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빈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방지 전략, 이미 발생한 빈집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빈집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들에 대해 폭넓게 고찰하였다. 7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초점을 두고 유휴‧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령 및 정책과 사업들을 고찰하였다. 다양한 유휴‧방치부동산(빈집, 빈 점포, 노후화된 산업단지, 폐교와 미활용되고 있는 철도부지)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 및 사업들을 고찰한 후, 향후 유휴‧방치부동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8장에서는 유휴·방치부동산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의 유휴·방치부동산을 살릴 길을 찾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전략으로 유휴·방치부동산 밀집지구에 커뮤니티 셰어하우징을 통한 삶터와 쉼터 공간 조성, 노후‧미활용 산업부지를 활용하여 스테이케이션 레포츠 공간 조성, 그리고 폐교를 활용한 함께 늙어가는 시니어 코하우징 방안을 예시하였다.

1장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도시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 정책 및 전략 2. 도시축소·기후변화 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장 인구감소도시의 유휴·방치부동산 발생 실태와 촉발 요인 1. 유휴·방치부동산의 개념과 유형화 2. 유형별 유휴·방치부동산의 발생 실태와 공간 분포 3. 유휴·방치부동산의 발생을 이끄는 촉발 요인 3장 유휴·방치부동산의 새로운 도시재생 디자인 1. 기존의 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2. 패러다임의 전환: 채움에서 비움으로, 포괄적 상생 3. 유휴·방치부동산 밀집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디자인 적용 4장 유휴·방치부동산의 녹지화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증진 1. 도시녹지의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서비스 제공 사례 2. 미국의 유휴·방치부동산에 대한 녹지화 정책 3. 녹지화를 통한 유휴·방치부동산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방안 5장 유휴‧방치부동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1.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국가별 정책 2. 유휴‧방치부동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사례 3. 사례지의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시뮬레이션 6장 해외 유휴·방치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1. 미국의 유휴·방치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2. 일본의 유휴·방치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3. 영국의 유휴·방치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4. EU의 순환적 토지이용관리 정책 7장 국내 유휴·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1. 주거 유휴·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2. 상업·복합 유휴·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3. 산업 유휴·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4. 공공 유휴·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8장 유휴·방치부동산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 모색 1. 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의 유휴·방치부동산에 대한 재인식 2. ‘유휴·방치부동산 살릴 길 찾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새로운 전략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