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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론, 생태헌법을 제안한다(제주대학교 SSK연구단 공동자원연구총서 8)
- 홍성태,최현,박태현
- 진인진
- 2017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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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88963473420 |
|---|---|
| 쪽수 | 146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인문/역사 > 사회학
AI추천 이유
책 소개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는 공동자원론의 입장에서 생태위기에 관련된 해법을 헌법에 적용시켜 현실적인 의제로 정립하자는 목표를 위해 작성된 논문집으로서, 2005~6년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생태헌법’의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2017년 3월 실시된 ‘헌법, 환경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토론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는 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헌법이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중대한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은 국가개혁의 목표로 제시될 수 있는 생태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 입니다. 3장은 ‘생태헌법’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조문을 분석하고 수정안을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입니다. 4장은 ‘공동자원론’의 관점이 생태헌법에 적용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수반되어 후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상의 의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 국가와 헌법: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인권 최현 9
제2장 / 개헌, 민주화의 민주화, 생태복지국가 홍성태 47
제3장 / 생태적 지속가능 사회와 헌법 개정 박태현 73
제4장 / 공동자원론의 생태헌법 개헌 제안 홍성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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