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관세.무역 전문서 시리즈)

이 책은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게 사용할 있도록 현재 발효 중인 15개 협정의 모든 원산지결정기준 전반을 다루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저자의 견해를 밝혀 참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APTA 등의 일반특혜도 별도의 장에서 설명하여 모든 특혜관세 분야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어려운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고, 해석이 난해한 부분은 주석을 추가하였다.

제1장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1. 원산지와 원산지규정 2. FTA와 원산지규정 3. 품목분류와 FTA 제2장 FTA 원산지결정 기본원칙 1. 영역원칙과 역외가공 2. 완전생산품원칙 3. 충분가공원칙 4. 직접운송원칙 제3장 원산지결정의 특례(보충) 1. 누적 2. 최소허용수준 3. 중간 4. 대체가능물품 5. 간접재료 6.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7. 포장재료 및 용기 8. 세트물품 제4장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관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의의 2. 세번변경기준 3. 부가가치기준 4. 가공공정기준 제5장 주요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art Ⅰ 품목분류 번호 체계(제1류~제97류) Part Ⅱ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제6장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완화 1. 한-미 FTA 공급부족 원료 2. 한-EU FTA의 특정품목 원산지기준 완화 3. 한-터키 FTA의 특정품목 원산지기준 완화 제7장 일반특혜 원산지결정기준과 특혜적용 1. 일반특혜 개요 2. 일반특혜 적용 대상국가 3. 원산지결정기준 4.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5. 수입물품의 일반특혜 적용 6. 원산지 확인요청 및 조사 부 록 1.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절차도 2.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3. 원산지관리 시스템(Origin Management System) 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