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가치''란 색안경을 쓰고 정치세계를 바라보고 또 평가한다. 사람들이 정치세계를 바라볼 때 쓰는 색안경(가치)은 다양하다. 하지만 보통은 몇 개의 색안경으로 통일된다. 자유, 질성, 평등, 정의, 권리, 공동선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색깔들로 채색된 안경들이 그것들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색안경을 쓰게 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가정교육, 자신이 속한 사회계급, 우연히 가담한 데모, 학문연구, 빈곤/질병과 같은 사회적 참상에 대한 분노와 연민,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등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계기가 어떠하든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거나 우연히 쓰게 된 색안경 때문에 현재의 정치세계를 제각기 달리 파악한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정치사회를 평가하게 된다.
- 책머리에 중에서
목차
I부
기본권을 통해 본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
1 시장과 민주주의의 상관성
2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3 자유주의에서 시장과 민주주의의 지위
4 시장 우선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자들
5 균형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자들
6 민주주의 우선적 자유주의: 민주주의자들
7 시장과 민주주의의 동태적 균형을 찾아서
II부
라즈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1 자유주의의 새로운 해석
2 자율성과 가치 다원주의
3 완전주의와 다원주의의 관계
4 도덕, 자리 그리고 실천철학으로서의 정치철학
로크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고전적 자유주의의 공동체적 토대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화해 가능할까?
2 자연상태, 사회계약 그리고 자연인의 신화
3 공익에 대한 사익의 우선성
4 현대 공동체주의에 대한 맥락적 이해
5 자유와 공동선의 대립적 이분법을 넘어서
출판사 서평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줄곧 정략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현 시기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급진적인 정치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하면서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선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는 때로 시장경제나 반공주의와 동일시되기도 하고 친재벌적인 제도나 탈권위적 방종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물결에 편승한 일부 기득권세력들은 反분배적 시장지상주의를 자유주의로 규정하며, 최소한의 규제와 재분배정책마저도 反자유주의적이며 친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가끔은 정부의 일방적인 간섭과 규제를 통한 재분배정책을 자유주의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정작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들의 독단적 이해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들의 정략적 이용으로 인해 오염되고 왜곡되고 독단적인 이념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이들은 실상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수호시키겠다고 맹세하며 상대에 대한 ‘적의’를 불태우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정략에 오염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세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도덕적 기반과 이념으로서의 목표, 제도적 장치 및 그 문화적 토대에 대해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이해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편견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매우 척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수십 년간의 민족적 분쟁이 빚어낸 금기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과 오해, 이식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