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핵정-상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2022)

상법의 끝을 향한 합격 전략의 실전 코드 상법 사례형 기출(2021)과 출제유력한 사례를 한 권으로 압축하였습니다. 본 도서의 강의는 합격의 법학원 원용수 교수님이 2021. 6.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제경향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01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6 002 표현지배인 … 8 003 상호권의 보호 … 11 004 명의대여자의 책임 … 14 005 영업양도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 17 00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론 … 20 007 상사유질계약 … 23 008 상사매매의 특칙(1) - 연대책임, 상사시효 … 25 009 상사매매의 특칙(2)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8 010 위탁매매 법률관계(1) - 위탁매매인에 의한 처분의 효력 … 31 011 위탁매매 법률관계(2) -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 33 012 회사의 권리능력 -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 … 35 013 설립중의 회사 -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 37 014 주주지위의 확정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주주총회결의 취소 … 39 015 주식의 이중양도 … 42 016 주식양도의 제한 -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 44 017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 47 018 주식양도의 제한 - 자기주식취득 … 50 019 자기주식취득(1) … 53 020 자기주식취득(2) … 55 02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 58 02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 60 023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 62 024 의결권의 대리행사 … 66 025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68 026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 70 027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72 028 상호소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 74 029 이사의 보수청구권 - 해직보상금, 퇴직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 76 030 이사해임결의에 대한 구제방법 … 80 031 전단적 대표행위와 상법상 구제수단 … 83 03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88 033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 … 92 034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96 035 회사의 보증과 대표권남용 … 100 036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부실등기의 효력 … 103 037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 107 038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 110 039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 114 040 이사ㆍ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18 041 분식회계에 의한 주가하락과 주주의 직접손해 … 121 042 대표소송(1) … 123 043 대표소송(2) - 요건과 손해배상책임, 이중대표소송 … 126 044 신주발행의 하자 … 130 045 신주발행무효의 소 … 133 046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 … 136 047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 139 048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법상 구제수단 … 142 049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계약의 무효 … 147 05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 149 051 합병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와 융통어음의 항변 … 153 052 회사의 분할방법 … 156 053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158 054 분할합병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161 055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선의취득 … 163 056 백지어음의 효력, 이중무권의 항변 … 165 057 어음의 변조 … 168 058 어음의 항변 … 170 059 어음의 상환청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어음위조 … 173 060 백지어음의 부당보충과 소멸시효 … 175 061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177 062 어음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