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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헌법-부동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

  • 허강무
  •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2021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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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63721345
쪽수445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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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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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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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 부동산헌법을 읽는 법 제1장 | ‘부동산헌법’이란? 2부 | 부동산헌법의 연혁과 쟁점 제2장 | 재산권 보장의 구조 제3장 | 국가의 주택개발정책 제4장 | 국토계획정책 제5장 | 경자유전의 원칙 제6장 | 토지공개념 3부 | 외국의 부동산 관련 헌법 제7장 | 외국의 부동산 관련 헌법 4부 | 부동산헌법을 구체화한 부동산 법제 제 8장 | 부동산정책의 입법 현황 5부 | 부동산정책의 헌법 원칙 제 9장 | 부동산정책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제10장 | 부동산 입법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6부 | 헌법재판소 주요 부동산헌법 쟁점 사례 분석 제 11장 | 헌법재판소 주요 부동산헌법 쟁점 사례 참고문헌 대한민국헌법 색인
저자 소개
저자 : 허강무
    허강무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허강무는 공법학자로서 (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 위원(국토·교통 분야),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포럼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국토교통부, 농림부, 법무부 등의 부동산정책 관련 연구 및 정책자문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저자는 토지공법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2년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을, 2014년에는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행정법 분야)을 수상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개별공시지가 정책발전 공로로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2018년에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개정 TF’ 위원으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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