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정치-그 오래고 익숙한 관계(교육철학연구시리즈3)

교육과 정치는 현실적으로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교육 활동 자체가 이미 가치 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은 이미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등과 같은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향하기조차 한다. 수업과정에서 교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치를 제시해야 하며 은연중에 정치적 판단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교육과정이란 상상할 수 없다. 교사는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시민이다. 그럼에도 교사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법적 근거를 들어 처벌해왔지만, 일관되지도 않았을뿐더러 특정한 정치적 국면에서 적지 않은 대립과 갈등을 초래했다. 대규모 사회조직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 내부에는 위계관계, 의사결정 방식, 리더십, 갈등 및 권력관계, 각종 국정과제의 파급 및 홍보,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시민성과 관련된 교육목표의 설정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치현상들이 쉼 없이 작동하고 있다. 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적 담론을 다루었으며, 정치는 교육의 영역에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교육철학연구시리즈>는 교육의 역사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정치의 문제를 고민하고, 아울러 오늘날 교육과 정치현상과의 관계를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I부에서는 역사적 맥락에서 교육과 정치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주제들로 구성해 보았으며, 제II부에서는 현대 정치 현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교육적 주제들을 모아보았다.

Ⅰ. 역사적 맥락 1장. 도덕교육에 있어서 권위와 권력의 정당화 문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정당화모델을 중심으로(김상섭) 19 1. 도입: ‘도덕교육론’의 질문 19 2.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당화모델 24 3. 칸트의 교육실천 내재적 정당화모델 43 4. 요약 및 결론: 해석학적 모델의 가능성 60 2장. 국가의 법률은 어떻게 자연의 법칙이 될 수 있는가?: 루소와 오우크쇼트(박주병) 69 1. 서론 69 2. ‘사물에의 의존’과 ‘인간에의 의존’ 73 3. ‘인간에의 의존상태’와 ‘우연성’(contingency) 80 4. 우연성의 극복: 합리주의 88 5. 우연성의 향유: 자유교육 96 6. 결론 105 3장. 문화다양성시대의 시민성 개념에 대한 교육학적 의미 탐색: 영(Iris Marion Young)의 정의론을 중심으로(최은순) 111 1. 서론 111 2. 정의의 개념과 시민성 117 3. 도시에서의 시민의 삶 130 4. 논의 및 시민교육에의 시사 141 4장. 정치적 존재방식의 함양을 위한 ‘미적 판단’의 교육적 이해: 한나 아렌트의 ‘판단’ 개념을 중심으로(최진) 149 1. 서론 149 2. 문화와 예술: 자신 및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판단’의 대상 154 3. 공통감각: 미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준거’인가? ‘목표’인가? 159 4. 확장된 사유방식: 공적 영역을 창안하는 교육 167 5. 결론 178 Ⅱ. 현대 정치현상의 맥락 5장. 국가의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고찰: 자사고 제도를 중심으로(김상현) 187 1. 머리말 187 2.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189 3. 국가의 교육권에 대한 이해 195 4. 국가와 부모의 교육권 관점에서 본 자사고 제도 202 5. 맺음말 209 6장.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과 그 쟁점에 대한 교육 이론적 검토(조상식) 215 1. 문제 상황 215 2.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전ㆍ후 과정 220 3.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쟁점 239 4. 결론 251 7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해석과 적용(조석훈) 259 1. 서론 259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성격 262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해석 관점 274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적용 287 5. 결론 295 8장. 공화주의 교육론을 위하여(한기철) 305 1. 서론: 공화주의 교육 담론의 필요성 305 2. 공교육의 성격과 공화주의 315 3. 교육 제도, 법령, 정책에 대한 공화주의적 비판 323 4. 시민적 덕성과 ‘형성적 정치’ 333 5. 결론: “왜 공화주의인가?” 339 찾아보기 343